'국기문란' 질책 해놓고..이상민, 경찰 인사번복 징계에 "전혀 몰라"

"경찰청 내부 일이라 구체적으로 모른다"

(시사저널=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월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치안정책관 징계와 관련해 "경찰청 내부 일이라 구체적으로 모른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치안정책관 징계가) 꼬리자르기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파견된 경무관(치안정책관)에게서 인사에 관해 도움받은 사실도 없고 인사안을 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찰국 신설을 놓고 경찰의 거센 반발이 나오는 와중에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불거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국기문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경찰관 개인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와 함께 '경징계' 수순으로 마무리 될 조짐을 보이자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새 정부의 치안감 추천·제청 과정에서 발생했음에도, 국무조정실이 지휘 책임 라인에 있는 이 장관 등을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장관은 행안부와 자신의 책임론에 거듭 거리두기를 하면서 "경찰청 내부의 일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며 "이 일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인사 제청을 행안부 장관이 하는데, 행안부 내에 그런 작업을 해줄 만한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이 작업을 경찰청에서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 발표 사고가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래서 행안부 안에 장관의 인사업무를 보좌해줄 조직, 경찰국 같은 게 필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초반, '해당 치안정책관 잘못만이 아니다'는는 취지로 말한 것에서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당시 진상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안정책관에게 경위를 물으니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하길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중부서장(총경)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미뤄진 데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국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이달 중 경찰대 개혁 등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킥오프 미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일 행안부 내 경찰국 출범과 관련한 행사를 여는지에 대해서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과 상의해 나머지 직원들 인사를 발표하고 내일 출범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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