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학연령 하향 갑작스런 결정 아냐..국정과제와 연관"

교육부 "아이들 출발점부터 국가가 개입"
외고·국제고, 올해 연말 개편방안 공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는 국정과제에도 포함하지 않았던 입학연령 하향을 아무런 논의도 없이 결정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정과제 목표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1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국정과제 목표”라며 “이것이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포함하지 않았지만 업무보고에 포함한 이유”라고 말했다. 국정과제에 학제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조기에 공교육으로 편입시켜 출발점부터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뜻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학제개편안이 갑작스럽게 진행됐다는 비판에 대해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나 전문가자문, 대국민의견수렴 등으로 공론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외국어고나 국제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교육부는 외국어고에 대해서는 “외국어고는 미래 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폐지 또는 전환해 외국어 교과 특성화 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고에 대해서는 “국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고는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외국어·국제고에 대한 고교 개편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