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초유의 집권당 혼돈 상황..해법 안 보여 점입가경"

- "국민의힘 지도부 줄사퇴..유례없는 집권당의 혼돈 상황"
- "비대위 전환도 난항..전국위 소집 절차도 필요"
-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30% 붕괴..대통령실, 인적쇄신 필요성 인식"
- "이재명 '저소득층 국힘 지지' 발언 관련 언론 탓 아닌 민주당 탓해야"
- "이재명 대세론 확고..박용진·강훈식, 단일화로 상황 변화 시도"
- "민선 8기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개최..김영록 '형님리더십' 빛나"

[KBS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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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9OSnc2TuCAs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지난주에 대통령 문자가 유출돼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당대표 직무대행을 사퇴했지요.

◆ 오승용: 점입가경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역대 집권 초 여당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상황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답답할 것이고 지지자들도 답답할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딱히 해법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점입가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유례없는 집권당의 혼돈 상황이다. 누구 책임이냐라고 한다면 꼽느라 날을 새울 지경인데요. 그만큼 집권 세력들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국민이 감내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권성동 원내대표에 앞서서 조수진 최고위원 또 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했고요. 그전에 배현진 최고위원도 사퇴했는데.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논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오승용: 일단 비대위 체계로 가기 위해서 사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선도적으로 사퇴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정무적으로 빨리 캐치한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한 것인데요.

◇ 정길훈: 그러면 이른바 '윤심'이 작용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 오승용: 윤심 없이 멀쩡한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줄줄이 사퇴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정길훈: 지도부 체제가 비대위로 순탄하게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비대위 전환하기 위해서 지도부가 붕괴되었다는 법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9명의 최고위원 중에 일반적으로는 과반수 붕괴, 의결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하는데 지금 두 분, 정미경, 김용태,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최고위원이지요. 두 분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대위가 명분이 없다. 그리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일종 의장 정도가 사퇴를 결심하면 사실상 현재의 지도부는 붕괴되었다고 간주를 하고 비대위 체계로의 이행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다만 비대위 체계로 이행한다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원래는 당대표가 임명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지금 현재 사고 상태이지 않습니까? 전국위 의장이 전국위를 소집해서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그 절차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준석 대표가 SNS에 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양두구육 이야기하더니 어제는 구두구육, 이야기가 한 발 더 나갔는데 그러면서 당권 탐욕에 이른바 '윤핵관'들이 골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편 것인데요.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 당의 내홍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 오승용: 선택의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선택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설파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캐릭터를 보면 순순히 물러나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말씀하셨듯이 양두구육, 구두구육, 골룸 이야기도 오늘은 또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준석 대표에게 현명한 선택일지. 자칫 현재의 일부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차기 당대표 후보로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 여론조사의 함정은 국민의힘 지지자에게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다 물어본 것이라는 거지요. 그중에 절반 조금 안 되겠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의 파워게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측은지심이 작용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지지층에게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음 당권으로 지지층 내에서 지지 기반이 확고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더 확인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미국으로 휴가를 떠났는데요.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집권 여당이 이렇게 혼란한 마당에 꼭 해외로 나가야 하냐 꼬집었습니다.

◆오승용: 애당심 넘치는 발언인데 국민의힘 당원이 그런 말을 했다면 애당심 넘친다고 이야기하겠는데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잠시 제가 헷갈렸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나 그런 헷갈림이 있었는데. 휴가 일정이고 오래 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것이고. 또 민주당이 이 문제를 말하는 것이 과거 안철수 의원이 여러 차례 해외 도피성 외유라고 의심되는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정길훈: 지난주에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집권 여당은 내홍을 겪고 있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전연승한 정당이 이런 적이 있었나? 사실상 초유의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미주신계(米珠薪桂)라는 말이 있습니다. 쌀값은 옥만큼 비싸고 신 자는 뗄감나무 신 자거든요. 뗄감은 계수나무처럼 비싸다는, 즉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 힘들다는 사자성어인데요. 오래 전 1000년 전에도 이런 말이 돌았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면 자연히 왕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정치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의 현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고물가로 인한 민생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대통령과 집권당은 내분으로 혼란스럽고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딱히 해결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실망했던 것 중 하나는 대통령실이 문제의식을 얼마나 현실과 괴리하고 있는가를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지난번에 감세 조치했지 않습니까? 감세 조치가 어느 소득 구간에 해당되는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것이 연봉 9000에서 한 1억 정도 소득 구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조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부자 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산층이나 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이 2500~4500만 원 사이에 있는 그 구간에 있는 국민에게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는 조치라는 것이에요. 본인들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감세 조치를 했다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효과를 보나 봤더니 연봉 1억이면 부자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만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한 조치와 결과가 전혀 딴판으로 돌고 있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거나 또는 알고도 그랬다면 사악한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대책, 인식이 총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추세적으로 이명박 정부 가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권을 떠나서 나라에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이야기하셨는데 그때도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을 때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어제 대통령실에서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 말은 개편을 하겠다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의사 표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대통령실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당 내분을 수습하는 것이 1번일 것 같고요. 그래서 비대위 체계로 가면 국민의힘의 비대위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대통령실도 분위기를 혁신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개편이 들어가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진영을 갖추는 이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더라도 지금 당장 어떻게 인적쇄신을 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쇄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포기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일부 문제가 되거나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부서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전면적인 비서진 개편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도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개편에 대한 문제 인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위한 어떤 단계를 밟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민주당 상황도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예비 경선에서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세 사람으로 당대표 후보가 압축됐는데요. 저학력, 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는 이재명 의원 발언을 두고 또 논란이 있었지요.

◆ 오승용: 진단은 맞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 탓이다 했는데, 민주당 탓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와 있고 대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왜 부자를 위해 투표하나 그 유명한 책도 있지요. 그 책 요지, 실제 분석을 해봐도 요지는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 진보 정당인데 진보 정당이 집권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지 받았던 사람을 배반하는 정책을 많이 했고 그래서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에 소외되고 냉소적으로 변해서 결국은 부자 정당을 선택하고 만다는 경제 외적인 문제로 선택 기준이 이동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재명 의원 그러니까 대표 후보가 이야기했던 가난한 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언론 탓이 아니라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 이들을 위한 이들을 만족시키는 정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 정길훈: 박용진, 강훈식 의원이 그제 만났는데요. 두 사람의 단일화 논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오승용: 이재명 후보의 어떤 대세론이 확고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대체할만 한 그런 구도나 의제가 없는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단일화를 통해서 공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일 것 같은데 단일화가 되더라도 실제 '어대명' 선거 환경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박용진 후보의 경우에는 당장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이고 설사 당대표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체급을 키울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단일화에 목을 매는 것 같고. 강훈식 후보의 경우에는 이번에 최초로 전국 무대 위에 올라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본인의 존재감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문 진영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컷오프를 통과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단일화 의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본인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직 한 달 가까이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강훈식 후보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신을 알리고 이런 정치인이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나서 나중에 단일화나 이런 것을 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두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정길훈: 호남 단일 후보인 송갑석 의원, 지금 최고위원 컷오프는 통과했는데요. 본선 득표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오승용: 일단 체면치레는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5명 안에 드는 것인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친명과 친문 치열한 구도로 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스탠스가 중요하다. 송갑석 의원이 컷오프를 앞두고 예비 경선에서는 본인은 친문도 친명도 아니고 호남 대표다라는 스탠스를 취했고 실제로 이낙연계 친문 의원들이 지지를 해줘서 컷오프를 통과했지요. 그러나 본선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권리당원이 있고 국민 여론조사도 훨씬 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입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친명이 아니라 반명 혹은 비명의 입장에서 전당대회 5위권 진입을 노리겠다는 것인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불가피한 선택인데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정길훈: 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데요. 일정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 오승용: 일단 17개 시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순회 경선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대표 3명 그리고 최고위원 8명 컷오프 통과한 상태고요. 대표는 당연히 1명, 최고위원은 5위까지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6일부터 강원,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해서 7일에는 제주, 인천, 13일에는 부산, 울산, 경남. 14일 충남, 충북, 대전, 세종. 20일 전북, 21일 광주, 전남. 그리고 27일 서울, 경기 순으로 권역별 대회를 치르는데 호남 일정이 뒤로 미뤄져 있는 것은 앞에 배정하면 초반에 판세가 결정 나는 경우가 많아서 전당대회 흥행을 고려해서 호남 지역을 맨 뒤쪽으로, 수도권은 마지막 세리머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최대한 뒤로 미뤘던 것 같습니다.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됩니다.

◇ 정길훈: 전당대회는 그렇고 지난주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SNS에 입장을 올렸다가 한번 홍역을 치렀어요.

◆ 오승용: 일단 정확한 글의 내용을 보니까 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 장치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를 받아왔는데 대통령 지휘를 받은 공조직이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경찰국 신설을 찬성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받았고 급기야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을 했어요. 이것이 고민인데, 경찰국 신설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경찰의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가만 놔두는 것은 헌법과도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대통령과 내각이 결정한 국가 정책을 법무부를 거쳐서 일선 경찰청이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무부 내 검찰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검찰의 인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일선 검사가 그것을 수행하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경찰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조직이 없어요. 그것이 일정한 민주적 통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경찰국이 아니더라도 이 공백을 민주당은 어떻게 메꿀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마 이런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주에 상생발전위원회 열었는데요. 민선 8기 시도 상생, 민선 7기보다 더 순항할까요?

◆ 오승용: 일단 칭찬할 일 두 가지, 민선 7기가 21개월 동안 시도상생발전협의회 회의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김영록 지사와 이용섭 시장 간 다소 긴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찌됐든 취임 직후 한 달 내에 정기국회를 앞두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남을 가졌다는 점은 일단 칭찬 받아야 마땅하다. 두 번째 광주 상생 발전과 관련해서 16년 동안 표류했던 혁신도시 기금 문제를 어찌됐든 타결을 봤다는 것. 이것은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고. 김영록 지사의 형님 리더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빛났던 결과였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 기금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작년 광주일보 보도 찾아보니까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지방세가 총 633억이었습니다. 원래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유치하면서 반반씩 원래 나눠 가져야 되는데 공동혁신도시를 하게 될 경우 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었는데 지방세를 마음대로 다른 자치단체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 기금을 40%까지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33억 원의 40%면 222억 원이 되는 것인데 겨우 50억이냐 이런 아쉬움은 남는 것 같고.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광주만의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했던 것들은 현실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시도 상생의 키는 대부분 전남도가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승용: 네.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도지사의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겠다는 의지 표현의 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