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출범 앞둔 길들이기였나"..인사번복 결론에 경찰 '술렁'

경찰, 치안정책관 실수로 결론
일선 "경찰국 신설에 구실" 불만
"경찰 통제 의지 시사"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결국 행정안전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의 실수로 결론 나자, 경찰 내부에선 ‘경찰 길들이기’라는 불만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행안부 치안정책관인 A 경무관을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의견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6월 21일 벌어진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A 경무관이 대통령실과 협의된 인사 최종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찰청에 보냈다고 판단했다. 당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결재 전 인사안을 공지한 경찰청의 책임이라고 봤고 윤 대통령도 “국기문란”이라고 질책했는데, 조사 결과 개인의 실수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후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에서 “치안정책관이 행안부 내 조직·인력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사 혼선은 장관의 인사제청안을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기안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와 행안부의 입장이 전해진 후 경찰 내부에선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결재 전에 내정안을 공지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경찰의 해명에도 정부가 ‘국기문란’, ‘인사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의 사임과 행안부 경찰국 출범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한 경찰 간부는 “경찰국 신설을 놓고 반발이 나오던 시점에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의 책임을 경찰청으로 돌려 ‘경찰 길들이기’를 하려고 했던 게 맞았던 것 아니겠나”라며 “전 정권에서 임명된 경찰청장을 본보기로 물러나게 하고 경찰국 신설의 좋은 구실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이 경찰 인사에 관해 치안정책관과 상의한 적도 없고, 당시 경찰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지도 알 수 없었다는 행안부 해명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경찰청장 후보자인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들을 직접 사전 면담하면서 경찰 고위직 인사를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였었다. 또 다른 서울 근무 경찰 간부는 “행안부가 직접 파견받은 치안정책관의 업무 실수에 대해서도 경찰청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경찰국이 출범한 뒤 행안부가 경찰 인사·정책을 확실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경찰청은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해 인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에 대해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A 경무관과 인사담당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전 울산 중부경찰서장)과 주요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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