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만 5세 초등 입학'에 "여론 수렴조차 없는 난폭운전"

기사내용 요약
"역대 정부서 부작용 때문에 부정 결론 내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정의당은 1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윤석열 정부의 학제 개편안을 겨냥해 "'박순애표 만 5세 취학 학제 개편'은 본인 만취운전 의혹에 대해 일언반구 소명도 없었던 교육부 장관의 '과속, 난폭운전'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인사 실패, 검찰 인사 검증단과 경찰국 신설 때도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거센 반대와 논란을 겪었으면서, 이번에도 또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느닷없이 대선 공약에도 없었던 '만 5세 취학 학제 개편'을 졸속적으로 들고나와 야당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이 모두 반대와 우려를 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76년 된 학제를 변경하면서 학부모, 교사,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조차 없었다"고 했다.

이어 "대단히 위험하다. 멈춰야 한다"며 "초등 학제 개편안은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만 5, 6세 아동 동시 입학 시 12년간 특정 학년 숫자만 최대 두 배가 되는 부작용 때문에 이미 부정적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학제 개편 추진이 취업 및 결혼 연령 단축으로 저출생과 산업 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제와 나이를 단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저임금과 단기 일자리 등 청년들의 불안정 고용 문제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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