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상민 탄핵"..여당 속 '쓴소리' 권은희 의원의 시각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여당 의원이지만 여당과는 거의 모든 현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경찰국 문제에 대해 지난주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의 찬성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과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추진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지난주에 하셨던데 추진하시는 겁니까?

[권은희]

네,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고요. 내일 경찰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위법한 시행령이 시행이 되는데 국회에서는 위법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서 법치주의를 회복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앵커]

위법 상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위법한 건가요?

[권은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대통령의 측근이나 복심들은 경찰청 소속이 행안부이다라는 이유로 적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은 소속과 소관업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소속이 아니라 소관 업무인데요. 왜냐하면 소관 업무가 있어야 직무 권한이 있고 직무 권한이 있어야 경찰국과 같은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휘규칙과 같은 지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정부조직법 34조 1항에서 소관 업무에서 치안사무가 삭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건국 이래 계속해서 내무부 장관의 소관 업무로 치안사무를 두고 있다가 90년 12월에 내무부 장관 지휘를 받는 종속된 경찰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훼손하는 그런 큰 침해를 야기하고 있으니 경찰을 중립화해야 된다.

경찰 권력의 중립화가 요구된다라는 그런 국민적 요구를 받아서 국회에서 경찰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행안부 장관의 소관 업무에서 치안사무를 삭제하고 그리고 보조기관으로 두었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을 시키고 지휘와 관련된 규칙을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조직법의 국민적 요구에 따른 입법적 결단을 무시한 법치주의의 훼손의 행태입니다.

[앵커]

경찰이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비대해졌고 막강해졌고 그래서 치안과 수사를 모두 맡고 있는 경찰이 그냥 독립돼 있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징계, 감찰 이런 권한 없고 인사, 예산에 대해서 행안부가 통제하는 것은 그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권은희]

전제에 대해서 다 왜곡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은 경찰법에 의해서 경찰위원회의 견제를 받는 그러한 기관이고요.

또한 행안부 장관 역시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찰에 대해서 통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전에는 민정수석실에서 해 왔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권은희]

민정수석실의 인사권과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이 민정수석실의 음습한 인사권 행사를 행안부 장관이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시행하는 것이, 그것이 더 나은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한과 관련해서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투명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것인데 민정수석실은 사실상 사찰과 종이 한 장 차이인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인사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음습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행안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찰과 관련해서 행사하려고 하는 경정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 객관적인 업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안부 장관 역시 주관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에서 행사하는 인사권한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는 방식을 가지고 투명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곡된 주장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앵커]

민정수석실에는 치안비서관이 있었고 경찰국은 수십 명의 경찰 출신들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권은희]

행안부에 경찰을 파견하는 것이, 그것이 마찬가지로 어떤 권한 행사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인데 실제적으로 경찰과 관련해서는 지금 90년대 경찰의 중립성 확보 이후에 계속해서 그동안 내무부 장관을 바라봤던, 또 경찰 고위 지도부를 바라봤던 경찰 문화가 계속해서 현장을 바라보는 그런 문화로 조금씩 개선돼가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바라봐야지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이 되는 거고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장 우선이어야지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그들의 인사고과가 제대로 평가되는 그러한 방향인데요.

지금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져가고 그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주관적이다 보니 경찰의 모든 공무원들이 현장이 아니라 위를 볼 수밖에 없는, 그것도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그러한 행안부 장관을 볼 수밖에 없는 해바라기형 조직으로 운용이 된다는 것이 문제지 그 해바라기 조직으로 운영하는 소통 통로에 경찰 공무원을 몇 명 두었다고 해서 해바라기 조직 문화 자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모두에 탄핵 추진 여기를 하셨는데, 장관 탄핵이요. 그런데 그것은 혼자 하실 수 없는 거고 민주당 쪽에서도 절대다수가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권은희]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과반의 찬성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되고, 탄핵소추가 되면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전에 경찰장악저지 TF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을 통해서 탄핵소추와 관련된 공감대를 형성했었고 이제 내일모레죠. 3일에는 새로 위원장으로 된 한정애 의원을 통해서 이러한 국회에서의 책임을 다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국민의힘 당론과는 정반대고 민주당과 공조하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적은 계속 가지고 계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권은희]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이러한 법치주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더욱 필요한 시기인 것이고. 그리고 이미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으로 합당을 할 때 당시에 저는 기득권 양당의 정치에 반대하는 제3당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득권 양당으로 편입되어가지 않도록 제명을 요청했지만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은 기득권 양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득권 양당이 보이는 견제가 아니라 무비판적인 수용, 그리고 방패의 역할, 이것이 아니라 제3당으로서의 역할인 그런 견제의 모습, 비판의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힘껏 활동할 예정입니다.

[앵커]

물론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때 당원들의 비판적인 시선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가 돼가면 이 부분이 아주 당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일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현주소는 당내 민주주의가 아니라 당내 윤심주의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이 위기인데 안철수 전 대표는 한가롭게 미국 갔다라고 우상호 위원장이 비판을 했던데 과거 국민의당 같이 하셨었고요. 안철수 대표 요새 연락이 됩니까?

[권은희]

지금 국회에 들어오신 이후로는 따로 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은희]

안철수 대표가 지도자다운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를, 기회를 실기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초기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 지분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인수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서오남이라는 인사권의 행사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은 대통령의 책임이다라는 말로 그냥 묻어넘어가시고 그리고 검찰 중심의 인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사권은 대통령의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넘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초기에 영향력이 있을 때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를 실기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는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다. 당내에서 윤심 잡기 행보가 활발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하신 정치적 동지시잖아요.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권은희]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그러한 지도자다운 정치력을 보여줄 기회를 실기하고 무엇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민의당 추천 최고위원으로 국민의힘, 이른바 윤핵관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하는 그런 분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러한 활동이 아닌가. 국민을 위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초점이 아닌 초점이 비껴나간 활동 아니신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여당 소속이신데 현재 여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권은희]

근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내 민주주의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 윤심주의 부분이 문자메시지로 확인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 당에 큰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당내 윤심주의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위기를 타개해갈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당내 민주주의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3시에 의원총회 있는데 의원총회에 가실 거죠?

[권은희]

네, 의원총회 참석합니다.

[앵커]

거기서 비대위로 갈 건지, 조기전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요. 지금 당내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권은희]

당내에 지금 비대위와 관련해서 비대위로 가는 것이 당이 위기이기 때문에 당의 위기를 벗어나서 국민의 뜻에 좇기 위해서 지도부와 관련된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아니라 뭔가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바가 비대위 체제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뜻이 나오면서 비대위 체제로 급속하게 지난 주말 사이에 논의가 전환되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당내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도력, 지도 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을 먼저 세우고 원칙을 공감하는 상황에서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된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결정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직무대행이 사퇴를 했으니까요.

[권은희]

결정은 지금 주말의 흐름 속에서 확인됐겠지만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찰 출신이고 국민의힘 소속인 권은희 의원에게 듣고 있고요. 경찰대 출신들이 과도하다, 고위직에. 경찰대 출신들 비율을 낮추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고 경찰 내부의 반발이 거셌다가 지금은 어쨌든 수그러진 모양새란 말입니다. 경찰 안에 선후배들도 있으실 테고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내부의 기류가 어떤 것 같습니까?

[권은희]

경찰과 관련해서 단식투쟁을 하신 민관기 회장님이나 아니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님하고는 그 이후에 직접 만남을 통해서 경찰이 국민에게 경찰국 신설이 무엇이 문제인가. 행안부 장관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셨다.

그런데 이제는 위헌, 위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 시간이고 국회에서 법치주의를 바로잡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국회를 신뢰하고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경찰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제명을 요청했고 전국구 의원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제명되지 않으면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서 양당을 다 견제하겠다라는 입장이시고 그러면 다음 총선이 2년 뒤인데 그때는 당적을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권은희]

지금 총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제 정치의 지금까지의 철학상 그리고 쭉 걸어온 길상 기득권 양당 정치에 편입돼서 총선에서 어떤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찰국 논란과 그리고 혼돈 속에 빠진 국민의힘 내부 얘기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은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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