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지원금 68조원 풀렸지만..'퍼주기 논란'에 '對중국 압박'은 부담

최태원(오른쪽) SK그룹 회장이 조 바이든(화면)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통해 미국 반도체 투자 등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로이터]

미국 의회가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키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도 수혜가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에서 외국 기업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1일 업계 및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및 과학법’ 통과 후 외국 기업에 과도한 지원이 쏠린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반도체 지원법의 승자는 외국 기업과 그들에 종속된 미국 반도체 후발주자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쟁력을 확보한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삼성전자,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 자금이 몰린다고 비판했다. WP는 “법안에는 반도체 설계보다 생산이 국가 안보에 더 중요하다는 개념이 담겨 있다”며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없다면 스마트폰, 인공지능(AI) 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자국 기업들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막대한 지원금의 배분 방식과 수준을 두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치열한 수싸움도 예상된다. 반도체 지원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인텔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지원법안 수혜를 받기 위해 미국 의회에 대한 로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인텔은 반도체 지원법안 통과 논의 초기에 ‘해외 기업보다는 인텔 등 미국 기업 위주로 재정 지원을 할 필요 있다’는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인텔의 입장에 대해 ‘반도체 기업이 속한 국가를 따지지 말고, 미국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해 해외 기업도 지원하라’는 취지로 반도체 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가 적용돼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투자 및 기술 경쟁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약 22조원)을 들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신설하는 삼성전자는 연방정부의 인센티브도 받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20년에 걸쳐 총 1900억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는 중장기 계획도 검토 중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전체 22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 중 150억달러(약 19조5000억원)를 후공정인 메모리반도체 첨단 패키징제조 시설과 반도체 연구개발(R&D)센터 건립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인텔은 올초 미국 오하이오주 공장에 최소 200억달러(약 26조원)를 투자해 2025년부터 생산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반도체 지원법의 의회 통과가 늦어지자 예정됐던 착공식을 무제한 연기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28일 미국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오하이오 공장 착공 의지를 다시 피력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는 5나노 반도체칩 생산을 위해 애리조나에 120억달러(약 14조7000억원) 투자를 발표했다.

미국이 한국의 주력 반도체 수출국인 중국을 향해 견제 강도를 지속 높이는 것도 변수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반도체 미세공정 제조장비 수출 제한 기준을 기존 10나노미터(1㎚=10억분의 1m)에서 14나노미터로 상향하며 중국 수출 통제조치를 강화했다. 미 상무부는 자국 내 모든 반도체 장비업체에 14나노보다 더 미세한 제조공정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비롯 대만, 일본 등과 반도체 동맹인 ‘칩(Chip)4’ 결성을 추진하는 것과 투트랙으로 수출 제한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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