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살때 배터리값 빠진다.. 배터리 구독서비스 연내 추진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 개선과제 10건 심의·의결
3층건물 높이 기준 9→10m.. 택시 하차승객 보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를 구독할 수 있게 돼 전기차의 초기 구매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건물 3층 높이 기준은 9m에서 10m로 상향되고, 택시에는 하차 승객을 보호하는 '정지판' 부착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규제개혁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기 위해 출범한 규제개혁위가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규제개혁위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키로 했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의 핵심 장치이자 가장 고가인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의 출시를 기획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던 상황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도 10m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검토한 결과다. 이번 완화를 통해 현장에서 9m 기준을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택시에서 승객이 하차할 시 후방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정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을 개정한다.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허용된 시장에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도 개정된다. 구체적으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시 적용하는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10건을 삭제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사 수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교양시설의 범위를 이미 규정된 교양시설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다.

또한 무순위 청약의 불공정한 당첨자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부적격·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잔여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 일정 횟수 이상 공개모집 시 사업주체가 임의 처분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규제개혁위가 의결한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규제개혁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