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쑥 '5세 취학' 공식화로 더 커진 박순애 장관 부적격성

취임 전부터 드러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부적격성이 정책 추진 과정에 더 커지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며 “취학 연령을 1년 낮춰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49년 교육법 제정 이래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6세’를 2025년부터 4년에 걸쳐 ‘만 5세’로 바꾸는 중대 정책을 준비도 없이 불쑥 공식화했다.

대선 공약이나 국정 과제로 제시한 적도 없는 윤 대통령이 “초·중·고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며 맞장구친 것도 어이없지만, 박 장관은 기본도 못 갖췄다. 취학 연령 인하는 추진하더라도 다각도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간의 준비는 필수다. ‘5세 취학’은 아동 발달단계에 비춰 부적절하다는 학자도 많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추진을 검토하다가 접은 배경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재도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이 자율형사립고와 달리, 외국어고·국제고는 ‘2025년 폐지’를 검토한다는 것도 단견이다. 상당수 졸업생이 ‘어학’ ‘국제’와 상관없는 분야로 진출한다는 폐지 명분부터 어불성설이다. 진로가 다양한 것은 당연하다.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축소해선 안 된다. 박 장관은 만취 음주운전 등 수두룩한 부적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다. 시민·교원단체 30여 개는 1일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도 결성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혼란을 더 키우기 전에 박 장관을 바꾸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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