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연합훈련, 정상화 넘어 업그레이드 제대로 해야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과 마찬가지로 보고 맞대응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양국 장관은 지난달 29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올 후반기 연합훈련을 ‘을지프리덤실드’로 명칭을 바꿔 확대·강화해 실시하고, 대규모 실기동 훈련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또,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오는 9월 재가동하는 한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도 더욱 강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양국 외교·국방 차관이 참여하는 핵우산 운용 협의체인 EDSCG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월 이후 중단됐는데 한·미가 이를 재개·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단계별 군사 대응 훈련인 TTX도 갖기로 한 것은 북한의 핵 협박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미국이 본토 공격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EDSCG와 TTX”라고도 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을 위협해도 미국은 전략자산으로 한국을 지킬 것이란 결의가 이 회의체 재가동에 담겨 있다는 얘기다. 이것은 미국 본토가 핵 공격에 노출돼도 한국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인가라는 회의론을 완전히 불식시킬 순 없지만, 미국 의지가 강해진 것은 분명하다.

한·미 군당국의 실기동 훈련 강화 합의에 따라 내년 봄에는 한·미 해병대의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부활하는 등 대규모 연합훈련도 재개된다. 연대급 이상의 병력이 동원되는 훈련은 2018년 미·북 싱가포르회담 후 중단됐고, 양국은 컴퓨터게임 비아냥까지 받은 시뮬레이션만 해왔다. 문 정부가 대북 대화에 정신을 팔았던 지난 5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층 높아졌다. 훈련 정상화를 넘어 제대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힘을 통한 평화’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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