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防産 강국 도약 위한 4大 필수 과제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

지난달 28일 한국의 방산(防産)업체들이 폴란드 정부와 대규모 방산 수출(K2전차, K-9 자주포, FA-50)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최종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방산수출액은 20조 원에 달한다. 최종가격 및 판매방식 관련 협상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다양한 무기를 대량으로 수출하는 것은 한국 방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실 한국 무기체계는 한반도 전구(戰區)라는 특수한 환경 아래 야전운용을 통해 충분한 검증을 받고, 기술이전에 그리 소극적이지 않으며,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 등 많은 장점으로 인해 방산 중·후발국들, 특히 동유럽·중동·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 대만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발칸반도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 증대 등으로 인해 중국 및 러시아 인접 국가들은 안보를 위해 무기 수입을 늘려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한국 방산 수출을 위한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방산 수출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래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첫째, 방산 수출 과정에서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기술이전이 포함되는 방산 수출은 기술유출에 대한 부담이 사실 크다. 대부분의 방산 중·후발국들, 특히 중동국가들은 한국산 무기 도입 시,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이를 무시하면 수출 자체가 어렵다. 적절한 기술보호수단을 마련하거나, 핵심 기술이 아닌 보편화한 기술을 수출하면 큰 위험이 없을 것이다.

둘째,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 무기체계 개발 간 진화적(進化的) 개발방식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을 포함한 민간의 첨단기술들을 보다 신속하게 무기체계 개발과정에 적용하도록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기도 하다. 무기체계 전력화 이후 일정 기간(5∼7년) 경과 시 신기술 적용을 통한 ‘성능개량(upgrade)’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놓으면, 군 전력 증강은 물론 방산 수출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방산 수출에는 성능개량 이전의 기술을 고려하고, 성능개량 된 무기체계 기술은 우리 군이 야전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셋째, 무기체계와 서비스를 연계한 패키지 수출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기체계의 장기간 활용(30여 년 이상)을 참작해 단순 무기체계 및 장비 위주 수출방식에서 벗어나 운용 유지, 교육훈련, 정비 등 서비스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무기체계와 서비스를 연계한 패키지 수출을 확대해 새로운 시장을 지속해서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방산 수출은 특정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의 독단적인 판단이나 성향이 아닌 지정학적 판단, 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 방산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조심스럽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방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문제 등을 사전에 심사숙고해 살펴보고, 나중에 큰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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