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뜨거워진 '5세 입학', 쟁점은 무엇?

앞서 정국 좌담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는데 1년 일찍 학교에 가는 만 5세 입학 논쟁이 점화됐습니다.

박순애 교육부총리가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4년간 단계적으로 취학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2025년부터 2018년 1월생부터 2019년 3월생까지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석 달씩 4년에 걸쳐서 지금 만 6세로 돼 있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살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교육계 그리고 학부모들 사이에는 반대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교육 양극화 해소가 가장 큰 목표다라는 설명입니다.

지역과 가정 여건에 따라서 5살~6살 때 학습격차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이 대입과 취업 경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의무교육을 빨리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입학 나이를 앞당기면 오히려 사교육 경쟁이 일찍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해서 공교육을 강화해서 가계교육비를 절감할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고 초등학교는 일찍 하교하기 때문에 전일제 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 어린이집보다 부모의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것이 반대 목소리입니다.

교육 여건, 이 문제도 쟁점입니다. 아이들의 신체 그리고 인지 발달이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다. 그리고 교육 인프라도 크게 개선됐다.

그래서 만 5세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만 5살은 아직 40분 동안 수업 받을 정도의 집중력이 없다.

그리고 5살은 공부하기보다는 놀아야 될 때다. OECD 38개 나라 중에도 만 5세 입학은 4개 나라뿐이다라는 것이 반대 입장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도 정부의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초저출산 시대 시작됐고 청넌들의 사회 진출을 앞당겨서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고 결혼, 출산 나이도 앞당기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 구조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분들은 2025년~2028년 4년 동안 입학하는 학생들은 교사도 부족하고 교실도 부족할 것이다.

예컨대 2025년의 경우에는 예년보다 8만 명이 많은 40만 명이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 세대들은 진학과 취업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윤석열 세대 또는 박순애 세대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절차, 이 문제도 쟁점입니다. 역대 정부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계속 검토하고 추진돼 왔던 것이다.

이제는 여건이 성숙했다. 그래서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하고 2024년에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이고 반대 측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없던 내용인데 느닷없이 발표돼서 혼란이 발생했다.

이것을 바꾸려면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입학 연령이. 그런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조차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호준석 (june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