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보기 힘들었던 '대북 반격' 연습.. 8월 말 실시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대한 반격을 연습하는 훈련이 이달 말 실시된다. 미사일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고 미사일방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북한 미사일공격 대응에 관한 한·미 협력도 강화된다.

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 업무보고에 따르면 군은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연습을 위기관리연습, 1부 연습, 2부 연습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사전훈련 성격의 위기관리연습에서는 북한 도발 시 초기 대응과 한미 공동위기관리를 연습한다. 1부 연습에서는 전시 체제로의 전환과 북한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한다.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절차 연습도 병행된다.

2부 연습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반격 작전 연습에 나선다.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급조폭발물(IED) 발견, 반도체공장 화재, 은행 전산망 마비 등이 해당 시나리오이며, 공항 테러나 민간·군 시설 드론 공격 대응, 다중이용시설 피해복구 등에 대비하는 실제 훈련(FTX)도 병행한다.

북한에 대한 반격 연습은 문재인정부 이전에도 실시됐으나, 군 당국은 공식적으로 공개한 사례가 거의 없었았다. “전쟁에서는 방어와 공격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정도의 비공식 언급만 있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북 반격’은 언급조차 꺼리는 개념이 됐다. 이를 두고 전투력 약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반격 연습 시행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서 북한의 위협을 맞받아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

이번 연습에서는 한국군 4성 장군 지휘하에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병행한다. FOC 평가는 미래연합사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CMETL) 73개 중 49개를 평가하게되며, 한미 연합평가팀 60여 명이 공동으로 평가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능력 및 체계 확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FOC 검증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재발사 준비와 고체추진 미사일 성능개량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함께 미사일방어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명박정부 시절 미사일방어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미국의 MD 편입 논란을 우려해 비공개로 실시했다. 이같은 전례에도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것은 북한 미사일 위협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군이 탄도미사일 전력은 충분히 확보됐지만, 방어는 그렇지 못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