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한미훈련·칩4..한반도 정세 '분수령'

한반도 정세가 8월 중대 분수령을 맞이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남북 관계는 ‘강대강’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 중국은 우리 정부가 이달 결정할 전망인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대화체인 ‘칩4’(Chip 4·미국 한국 일본 대만)를 두고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현금화) 절차도 임박하면서 한일관계 역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2일부터 9월1일까지 연합연습을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통합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31일 군 관계자는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시행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권과 군 전멸’을 내세워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하겠다고 밝히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을 예고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작태”로 비난하며 “상응한 대가”를 경고했다.

정부는 대북 정책 로드맵인 이른바 ‘담대한 계획’ 준비에 한창이지만, 북한이 ‘대남대적’을 재차 강조하는데다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사흘째 ‘0명’이라고 주장하며 백신 등 인도적 교류 가능성도 사라진 상황이다. 1일 외교가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대한 북한의 대응 수위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우리 정부의 ‘칩4’ 참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연일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규율을 위배해가며 디커플링(탈동조화)과 망 단절을 하는 것은 미국 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세계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히면서 ‘칩4’ 결성 시도 자체를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칩4’는 ‘동맹’의 성격이 아니라고 성격을 강조하며 수위 조절에 나선 가운데 최종 참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不)’이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사드 3불 유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한미 동맹 결정 사항이라고 맞섰다. 박 장관이 한중 수교 30주년(8월24일)을 앞두고 이달 중순쯤 중국을 방문하는 시기가 양국 관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일관계는 현금화 절차 개시를 앞두고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이달 안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오는 4~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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