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협 "유아발달 무시한 만 5세 취학 철회하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가 1일 성명을 내고 만 5세 초등 취학을 골자로한 학제 개편 정책 의제 철회를 요구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이들은 성장 속도가 빨라졌고, 인지발달이 과거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갈 수 있다며 만 5세 초등 취학을 골자로한 학제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한유협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박순애(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데일리DB)

정부는 1996년부터 만 5세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게 열어 놨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한유협은 “직접 아이들을 키운 학부모가 아이들의 부적응 상처만 남긴 경험을 통해 이미 만 6세 입학을 선택했다”며 “그럼에도 2005년, 2009년, 2015년, 10년마다 습관처럼 부상하는 만 5세 초등 취학 언급은 참담할 정도로 혼란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국가들도 대부분(68.4%) 초등학교를 만 6세부터 시작하고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은 만 7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협은 “인지교육을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연구들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며 “만 5세의 아이들은‘유아’이다. 지금 당장 놀아야 하고,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하며,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 5세 초등 취학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권리와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칫하다간 아이들이 정치적 실험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학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특정 전환기 연령대 아이들은 입시와 취업에 있어서도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다.

한유협은 “중차대한 정책을 비민주적 독단으로 기습적 발표한 건 현장의 목소리, 학부모들의 생각, 전문가의 의견, 시도교육청의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 전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정부라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 청취가 먼저다. 학제개편 의제를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