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외면은 부끄러운 일..최소한의 책임 가져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 교수

“책임 규명과 국제관여로

北인권 해결 투트랙 가야

北정권에 정권안보 아닌

인간안보 촉구가 나의 역할”

글·사진=박현수 기자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북한 내 인권상황 모니터링과 관련 문서 보존을 통한 ‘책임규명’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등 ‘국제적 관여’ 두 가지 트랙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민주주의진흥재단(NED)과 같이 ‘한국판 NED’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8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임명된 이신화(57·사진) 고려대 교수는 29일 고려대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공조, 유엔과의 협조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은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이분법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경제와 민주화, 문화에서 모범국가이자 벤치마킹 대상이에요. 북한 인권을 외면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최소한의 책임을 가져야 해요. 그런 차원에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습니다. 외교부 산하지만 통일부와 국방부,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할 생각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연결돼 있다는 이 대사는 앞으로 1년간 북한 인권과 관련해 외국 정부, 국제기구, 국내외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성 김 대북특별대표와 통화해 로버트 킹 전 특사 이후 5년 이상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조기 임명과 관련해서도 의논을 했다고 말했다. 또 1일 임기를 시작한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이달 중 방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향후 미국 특사가 임명되면 한국, 미국 유엔의 3자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럽연합(EU),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는 민감한 이슈지만 주민에게는 절실한 생존문제”라며 자신의 역할은 “북한 정권에 ‘정권안보’가 아닌 ‘인간안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인권대사로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도 중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설립된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 결의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다.

“적법 절차 없이 강제송환 한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위반한 것입니다. 강제 송환하는 한 장의 사진이 백 마디, 천 마디의 얘기를 대변하는 것 아닐까요. 한쪽에서는 ‘신북풍몰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북한 인권법 이행의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합니다”.

한편,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돼 1년간 활동했으나 그 이후 5년간 대사직은 공석이었다.

이 대사는 이화여대를 졸업한 뒤 미국 메릴랜드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원회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 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을 지냈고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 및 국제협력에 관한 다수의 책과 연구논문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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