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매우 엄중한 복합위기 진행 중..추석 민생대책 조기 마련"

"위기 여전히 진행 중..대내외 리스크 관리 만전"
"모래주머니 규제 철폐..근로시간 제도 합리적 재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세종=뉴스1) 이철 한종수 김유승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윤석열 정부는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출범했고 눈앞의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민생·물가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경제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3개월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했다"며 "2차 추경 등 여덟차례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은 높은 물가와 이자 부담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향후 우리 경제의 수출·내수 등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대책도 조기에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문제는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정상화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외환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점검·강화하고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시장과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하고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에 대응해 우리 기업과 국익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민간 중심의 경제, 공공부문 구조개혁 등도 강조했다.

그는 "규제혁신은 민간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로, 앞으로도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기업 과세체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로 전환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단순하지만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인력·조직 효율화, 복리후생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 현장의 변화 요구가 높은 노동시간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콘텐츠·관광·헬스케어 분야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등 서비스산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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