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로 독일서 '원전 수명 연장론' 논쟁 가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에 봉착한 독일 정치권에서 연말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31일(현지시간) 올해 연말까지 탈원전하기로 했던 독일이 다시 원전으로 유턴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유럽에서 탈원전 정책을 앞장서 추진해온 독일은 본래 올해 연말까지 남은 3개 원전의 가동을 모두 중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 야당에 이어 여권 일부에서도 원전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당 대표인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현지 주간지 빌트암존탁과의 인터뷰에서 “안전하고 기후 친화적인 원전을 퇴출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2024년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변화장관에게 가뜩이나 부족한 가스를 전력 생산에 그만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1분기 독일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은 6%, 가스는 13%를 차지했다.

그간 독일에선 원전 수명 연장론은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그런데 연립정부 내 여당인 자유민주당의 대표가 이에 동참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다른 두 정당인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과 하베크 장관의 녹색당이 원전 계속 운영에 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녹색당의 경우 탈원전은 당 정체성과 마찬가지이며, 사회민주당도 20여 년 전 녹색당과 함께 연정을 꾸리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녹색당 공동대표이기도 한 하베크 장관은 가스가 발전보다 산업 생산과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만큼 원전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전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법적, 기술적으로도 복잡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탈원전 계획을 처음 설계할 당시 환경장관을 지낸 위르겐 트리틴 녹색당 의원도 지난 30일 타게스슈피겔 인터뷰에서 기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원전 수명 연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녹색당 일각에선 전력공급에 비상이 걸린다면 일부 원전을 단기간 더 운영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녹색당 소속인 슈테피 렘케 환경장관은 지난 30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자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위기 상황에서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가동 중단될 원전이 위치한 바이에른 지역 전력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면 이자르 2호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테스트에서 올겨울 에너지 공급이 충분할 것이라며 원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지난달 더 혹독한 상황을 가정한 새 테스트를 시작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