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고물가에 서민 어려움 가중..민생·물가안정 총력"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22.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원자재·곡물가 상승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물가의 지속상승) 압력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민생·물가안정과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하며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먼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기존 발표한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대책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공급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고물가 속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추 부총리는 "최근 미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우리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하고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 증가세를 시장과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하고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에 대응해 우리 기업과 국익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과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민간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지난주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5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기업 과세체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내년 예산을 건전 재정기조로 전환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며 "단순하지만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원칙 속에서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재정비전 2050'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하겠다"며 "지난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인력·조직 효율화, 복리후생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 현장의 변화 요구가 높은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콘텐츠, 관광, 헬스케어 분야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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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