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뜨거운 한반도 정세..北도발·칩4·강제징용 '분수령'

남북 강대강 국면 예고..한미연합훈련 명분 도발 가능성
인도적 교류 난망·대치 국면..애매해진 尹 '담대한 계획'
中, 박진 방중 앞두고 사드3不까지 견제..이달 '칩4' 결정
한일관계 긴장감 최고조..양국 외교장관 회담·8.15 분수령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반도 정세가 8월 중대 분수령을 맞이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남북 관계는 ‘강대강’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 중국은 우리 정부가 이달 결정할 전망인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대화체인 ‘칩4’(Chip 4·미국 한국 일본 대만)를 두고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현금화) 절차도 임박하면서 한일관계 역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北 "정권과 군 전멸" 예고 속 한미연합훈련 확대 실시…'담대한 계획'은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2일부터 9월1일까지 연합연습을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통합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31일 군 관계자는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시행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연대급 이상 규모의 연합 실기동 훈련도 확대하고, 오는 9월 외교·국방 차관이 ‘2+2’ 형태로 참석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단계를 가정해 군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도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권과 군 전멸’을 내세워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을 예고했다. 특히 자신들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작태”로 비난하며 “상응한 대가”를 경고했다.

정부는 대북 정책 로드맵인 이른바 ‘담대한 계획’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 회동과 27일 방한한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도 대북정책 로드맵 관련 협의를 했다. 26일 한중 북핵수석대표 유선 협의에서도 이와 관련해 언급이 됐다.

정부가 성안 중인 대북정책 로드맵에는 정치·경제·군사 등 제반 분야의 과감한 상응조치를 비핵화 단계에 맞추어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북한이 ‘대남대적’을 재차 강조하는 데다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사흘째 ‘0명’이라고 주장해 백신 등 인도적 교류 가능성도 사라져 호응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일 외교가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대한 북한의 대응 수위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중수교30주년에…칩4견제에 사드3불 요구까지 나선 中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우리 정부의 칩4 참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연일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규율을 위배해가며 디커플링(탈동조화)과 망 단절을 하는 것은 미국 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세계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히면서 ‘칩4’ 결성 시도 자체를 비판했다. 정부는 ‘칩4’는 ‘동맹’의 성격이 아니라고 성격을 강조하며 수위 조절에 나선 가운데 최종 참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不)’이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다”며 “새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한미 양국 간 합의를 따르게 될 것”. “동맹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맞섰다. 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중국이 한국과 (사드 3불을)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한중 수교 30주년(8월24일)을 앞두고 이달 중순쯤 중국을 방문하는 시기가 양국 관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금화 절차 임박·국내 여론 악화…8·15 광복절 韓日 중대 분기점

한일관계는 현금화 절차 개시를 앞두고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이달 안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1일 "8·15도 있고, 8월이 한일관계에 중요한 달이어서 우리 내부에서 우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로 국내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박 장관은 오는 4~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일 메시지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