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조기취학?..빈곤한 교육철학 드러내" 인천 전교조 '반발'

1일 오전 성명 내고 교육부 계획안 철회 입장 표명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지역 교육계 노동자들이 교육부의 '만5세 조기취학'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지부)는 1일 오전 성명을 내고 "유아 발달 단계를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만 5세 조기취학 계획안'을 접하고 지역 교육계 의견을 수렴했다.

계획안에는 2025년부터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방침이 담겼다.

지부는 해당 계획안이 "밀실에서 급조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국민 의견 수렴 부재 △만 5세 취학 효과 의문 △유아발달 미고려 정책 △연관 정책 부재 등 크게 5가지 의견을 내세우며 정책 철회를 주장했다.

지부는 "토론이나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날 것으로 발표됐는데, 대통령 공약이나 인수위에서 조차 들어본 적 없는 정책"이라며 "학제개편은 교육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처럼)강행한다면 피해는 유아와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으며, 정책 추진 전 관련 연구 절차와 과정이 누락됐다"며 "유아 발달 역시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현재 초등학생이 있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체계가 유치원에 비해 미흡한데, 정책 추진에 따라 수반돼야 하는 정책도 부재한 상태"라며 "유아의 놀이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빈곤한 교육철학을 그대로 드러낸 정책"이라고 했다.

지부는 "박순애 장관은 만5세 조기취학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