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막 NPT 평가회의서 북핵 논의 주목.."최종 문서 채택 난항할 듯"

기사내용 요약
러시아 핵 위협속 열려…회원국 간 입장차로 난항 "불가피"
北 논의도…미일, 1월 공동 성명으로 "NPT로 돌아오라" 촉구

[뉴욕=AP/뉴시스]지난 2015년 4월27일(현지시간) 미국 유엔본부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열린 모습.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당시 외무상으로서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엔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1일 회의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2022.08.0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1일(현지시간) 개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초 예정보다 약 2년 연기돼 개최되지만, 최종 문서 채택은 난항할 전망이다.

NHK, 미국의소리(VOA) 등 외신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이날 밤부터 미국 뉴욕 본부에서 NPT 제10차 평가 회의가 열린다. 이달 26일 폐막하게 된다.

NPT의 평가회의는 5년에 한번씩 열린다. 제10차 평가회의는 당초 2020년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수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에 개최된다.

1970년 발효한 NPT는 유엔 회원국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91개 국가·지역이 참가하고 있다.

협약은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국의 핵군축을 위한 협상 의무화 ▲이외 국가에 대한 핵무기 개발·보유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각국에 원자력 발전 등 원자력 평화 이용 권익을 인정하며, 핵무기 개발로 전용되지 않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 시찰 의무화도 규정하고 있다.

평가회의는 조약을 재검토하고 각국의 조약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자리다. 핵군축 방향성에 대한 만장일치 합의를 목표로 한다.

다만 유엔 회원국 가운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협약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03년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2010년 회의에서는 핵보유국의 핵무기 완전 폐기를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임하겠다는 것 등을 확인하겠다는 '최종문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2015년 회의에서는 핵군축 지연에 불만을 가진 비보유국들이 핵무기 법적 금지를 촉구했다. 핵보유국들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중동 비핵화 구상 논의에서도 갈등이 부상하면서 최종문서 채택에 실패했다.

이번 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열린다. 북한과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대한 경계도 높아지고 있다.

핵보유국의 핵군축 진행은 지지부진하며 비보유국의 불신감은 높아지고 있다. NPT 회원국 간 입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최종 문서 채택을 위한 협상은 난항이 불가피하다"고 마이니치는 내다봤다.

회의에서는 핵무기 불사용 원칙 재확인, 핵무기를 둘러싼 투명성 향상, 핵 리스크 줄이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을 핵공격하지 않는 소극적 안보도 의제가 된다.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가운데)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지난달 27일 평양에서 열린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하고 있다. 북한은 6·25 한국전쟁 정전 체결을 미군에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날'(전승절)로 기념한다. 2022.08.01.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논의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1월 NPT와 관련한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을 정면으로 겨냥한 바 있다. 성명은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그 밖의 대량파괴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은 물론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는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조속히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돌아올 것과 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모든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도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EU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 개발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VOA 서면 질의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달 31일 NPT 평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일본 총리로서는 첫 참석이다.

출발 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핵 위협 등을 거론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하는 국제적인 기운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총리로서 첫 NPT 회의에 참석하고, 거듭 기운을 반전시키기 위한 (기운을) 북돋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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