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 8. 1. 10:06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관변경 처리기한 규정 신설
②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 조정
③ 보건?의료생협 감독업무 위탁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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