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사실상 재수사..윗선 책임 규명

사업 초기 관련자들 소환하며 '수사 재시동'
사업 및 이익 배분 구조 정해진 과정에 초점
'미진한 수사' 지적 이어진 배임 규명이 관건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책임 여부 확인 불가피
'50억 클럽' 등 다른 의혹도 다시 살펴볼 듯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관련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며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 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대장동 사업 전반에 관한 의혹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임 여부 규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달 28, 29일 성남시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원주민 대표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당초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영으로 추진되다가 이 의원이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후 민관 합동으로 바뀐 데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및 이익 배분 구조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과정을 재확인 중이다.

기존 전담수사팀에서도 반부패수사3부의 전신인 경제범죄형사부가 핵심 역할을 했지만, 직제 개편으로 과거 특수부처럼 재편된 반부패부가 주도하게 되면서 대대적 수사가 새로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향후 수사는 핵심 의혹으로 제기됐는데도 미진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대장동 개발·특혜 관련 배임 여부 규명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배임 혐의가 대장동 의혹의 기본 구조인 만큼 이를 기본으로 잔여 고발 사건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으면서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따져본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시 시장이던 이 의원에 대한 수사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존 수사팀은 기본 의혹인 배임 혐의의 경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최정점으로 보고 기소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사업자들을 유씨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선에서 배임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이 파악한 이 사건 배임액수는 ‘1827억원+α’다.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이익과 1176억원 이상의 시행 이익을 합한 액수다.

검찰은 배임 의혹뿐만 아니라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로비 의혹 부분을 비롯한 다른 의혹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50억 클럽과 관련해선 의혹이 제기된 인물 중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됐을 뿐 다른 인사들의 경우 곽 전 의원 기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2월 이 의원 및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 전 본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지시나 공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 의원에 대해 조사를 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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