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반발에 "사회적 합의 도출"

교원·시민단체, 철회 촉구 집회
입시경쟁 심화·돌봄 공백 우려
정부, 대국민 설문조사 등 계획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자 유아·초등 교원부터 학부모 단체까지 나서서 범국민연대를 꾸리고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가 놀이 중심이 돼야 하는 만 6세 유아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가정에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고 유아교육·보육기관부터 학교까지 현장에 혼란이 심해질 수 있다며 입학 연령 하향 계획을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설문조사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교육·보육·시민사회 단체들은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하고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방안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보육·유아교육·초중등 교사 단체부터 학부모 단체까지 36개 단체가 참여했다.

범국민연대는 "만 5세 초등 조기취학은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부모가 많은 상황에서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서명을 받고 있으며 여러 지역 맘카페에는 서명에 동참하자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 이들은 반대 서명 요청문에서 "조기 인지교육과 사교육을 조장하는 만 5세 초등입학을 강력 규탄한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도 이날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만 5세 조기 취학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앞서 교원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대 규모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추진안 발표 이후 즉각 낸 성명에서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 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다음날인 31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다르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유아의 발달을 무시한 정책이다. 친구와 놀이로 관계를 맺고 성장할 유아의 권리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정규수업이 오후 1시 전후에 끝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등 돌봄교실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모든 부모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학생 수가 많으면 추첨을 통해 돌봄교실 이용자를 선정한다.

이 때문에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조부모, 도우미 등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계속 학원에 보내는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시켜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1살 낮아질 경우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돌봄 이용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돌봄 서비스가 그에 맞춰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현재 대부분 오후 5시까지인 초등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확대하고 돌봄 교실 700실을 확충하기로 했지만,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다 돌봄 전담사의 근로조건이나 학교 공간 활용 여부 등을 둘러싸고 잡음도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육아정보나 지역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맞벌이 부부들의 우려와 비판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2025년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4년간 5개 학년을 입학시킨다는 시나리오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학연령 하향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한 것은 아이들이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 국가 책임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박 부총리에게 지시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