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에 5·9호선서 지하철 시위 재개한 전장연 "기재부, 독일 나치와 같아"

지난달 4일 이후 한 달여 만 시위
"기재부, 장애인 권리 예산 약속하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 공동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가진 장애인 이동권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온 장애인 단체가 약 한 달 만에 시위를 재개했다. 서울 일대에 비가 내리면서 5호선 운행에 차질을 빚는 등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일 오전 7시30분부터 5호선 광화문역부터 여의도역,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제34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했다. 지난달 4일 집회 후 28일 만이다.

전장연은 지하철 승차 전 기획재정부에 항의하고 시민의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 이동식 철제 칸에 들어가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묶는 퍼포먼스를 했다.

오전 8시쯤 휠체어를 탄 활동가들이 한꺼번에 탑승하고 경찰이 스크린도어 앞에 배치되면서 열차 운행이 15분 이상 지연됐다. 이날 출입문을 막는 방식의 시위는 없었다.

전장연은 “대한민국 사회와 기획재정부는 마치 나치의 선전처럼 ‘장애인 한 명에게 쓰는 비용이면, 비장애인 4명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비용의 논리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예산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계획도 의지도 없다”며 “기재부는 장애인 권리 예산 OECD 평균 수준의 5개년 계획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기재부가 비용 문제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독일 나치가 사회체제와 국가의 재정적 부담으로 30만 명의 장애인을 학살한 또 다른 방식의 한국판 T4프로그램”이라고도 했다. ‘T4 프로그램’은 나치 독일에서 1939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을 집단 학살한 사건을 일컫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신속하고 소신있게 부자 감세를 하면서도 장애인 권리 예산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에 8월 한 달 동안 실무협의를 요청했지만 단칼에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제발 장애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로 가서 이 문제를 정치가 책임지라고 촉구할 것”이라며 지하철에 탑승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8월 중 기재부 실무부서와 함께 내년도 장애인 예산 편성을 의논하자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이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달 4일 시위 당시 “추 장관의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확답이 없다면 8월1일부터 매주 월요일 출근길 지하철을 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