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누굴 위해 학제 개편하나..반발 심한 만 5세 초등 입학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정현 / 교육부 교육과정심의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 내내 들끓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인천 만수북중 교사이자 교육부 교육과정심의위원인 박정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선생님, 지금 교무부장님 하고 계시다고요. 교사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교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정현]

일단 지난 금요일이었죠. 휴가 기간이어서 당혹스러웠는데 여기저기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게 무의미한 게 일단은 다 반대 입장입니다.

이게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공약 단계에 있었던 내용도 아닌데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거 정권에서도 수없이 시도됐지만 여러 문제를 갖고 있어서 접근을 못 했던 지점들이어서 반대가 정말 많았습니다.

[앵커]

절대다수가 반대했다라는 의견을 종합해 주셨고 이게 교육부 장관의 발표를 보니까 교육청과도 논의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박정현]

그렇죠.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행 단계에 있는 주체들인데 그곳과도 얘기가 되지 않고 언론 발표부터 먼저 했다는 게 당혹스러운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교육정책, 현안산적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풀이가 없이 오히려 이런 논란을 점화시키는 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선생님들도 반대, 교육청도 논의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주체의 한 축인 학부모들도 사실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 맘카페며 뭐며 난리가 났더라고요.

만 5세에 입학을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8살에 학교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7살에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 5세에 입학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육과정부터 여쭤볼게요. 지금의 8세가 입학할 때 배우는 교육과정을 7세가 바로 배우게 된다고 하는데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박정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학령 기준은 교육과정과 다 연동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유치원에 해당하는 게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편성이 돼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다 발달 단계에 따라, 그리고 학습 수준에 따른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걸 기계적으로 내린다? 그리고 인원수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4분의 1, 섹터를 나눠서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산술적인 것 이외에는 교육적인 여건들이 고려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여서 글쎄요, 저는 배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초등 선생님들께 직접 여쭤보니까 저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앵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7살의 아이들이 처음에 입학했을 때 30분 이상 앉아서 1, 2, 3교시를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일단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인 건가요?

[박정현]

맞습니다. 초등학교 수업은 40분으로 세팅이 돼서 돌아가는데 현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정말 전쟁이거든요. 아이들 화장실 가는 문제부터 해서. 어제도 이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는데 입학 전에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화장실의 형태가 어떤 거냐. 양변기냐 아니면 슬리퍼 형태냐 이런 얘기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살 어리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의 차이와 1학년과 현재 유치원생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발달이 달라서 한두 달 차이도 그 간극이 큰데 이거를 1년을 당겨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 어려운 문제죠.

[앵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지금 18년생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5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7살이 되면 입학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7세 3월에. 그러면 우리는 6살인 때부터 배변 훈련을 해야 되는데 혼자 뒷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의 8세도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정현]

그렇죠. 1학년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충 중의 하나가 화장실 데리고 가는 것, 그리고 식사 때 젓가락 사용에 대한 부분들. 이게 교육과정에 대한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12년 치를 10년에 압축해서 가르칠 수 있다, 이런 논의가 아니라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활 태도, 습관, 사회화 과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죠.

[앵커]

사회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체력적인 부분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5학년과 6학년 다르듯이 7세와 8세가 다른데 한 살 어린 동생들이 입학을 해서 1살 위 누나, 형들과 같이 공부를 했을 때 1살 차이면 체육수업을 받을 때 달리기 시합만 하더라도 과연 누나, 형들을 이길 수 있을까.

[박정현]

물론 빠른 아이들은 이길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과거에는 1, 2월생들이 같이 다녔었지 않습니까? 3월 학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데 그 아이들도 적응하는 데 힘들었습니다.

거의 3월생과 그다음 1, 2월생들을 비교해보면 체격 차이도 크고. 그런데 이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수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아이들 관계성의 문제에서도 크게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 2월생들 입학을 막고 1년 단위로 끊어서 갔던 이유가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들어갔었던 것인데 이걸 다시 갑자기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당혹스러운 것이죠.

[앵커]

지금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 빠르면 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8년, 19년생부터 쭉 학제 개편을 적용받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세대들이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집을 처음 갔던 아이들이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행해야 할 여러 가지 현장학습들이 많이 취소가 됐고 마스크를 쓰면서 사회성 발달이라든지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 이런 걸 배워가야 하는데 이런 게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세밀화된 정책이 보완돼도 모자랄 판에 입학을 당기니까 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박정현]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특정 세대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는 지점들이거든요. 4분의 1씩 한다고 그래도 적어도 3년 내지는 4년 동안에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정원은 고정이 돼있고 경쟁하는 학생들 숫자는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취업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되게 되는 문제들인데 특정 학년 단계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보완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때 지금 종단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시기에 사회성을 놓치고 학습력에 대한 결손 부분들이 만만치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학력 단계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까지 이 세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부모님 세대가 정말 공감이 됩니다.

전화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정말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가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추겠다라고 하는데 글로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의 입학 연령은 어떤가요?

[박정현]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따지는 건 38개국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프랑스, 26개 국가가 비율은 68% 정도 되죠. 만 6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한번 살펴보면 영국이 만 4~5세 기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한 살 앞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대로 가고 있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거든요. 호주, 아일랜드, 그리고 뉴질랜드인데 공통점이 영연방 국가들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국가들인 거고 우리보다 더 늦게 입학하는 나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인지 소개를 해 드리면 에스토니아 그리고 핀란드, 스위스를 포함해서 8개 국가인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핀란드나 에스토니아는 학업성취도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이어서 오히려 아이들의 입학을 늦추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논의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글로벌 기준이라고 하는 게 참 당황스러운 게 어떤 한 국가에서 학제를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학교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사회구조 그리고 나중에는 입사 시즌 이런 것들이 다 연동돼서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 나라는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우리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모순이 발생하는 지점들이죠.

[앵커]

다른 나라 사례들을 좀 더 보고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원하면 조기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출연을 준비하면서 해마다 조기 입학 연령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해마다 줄고 있어요. 이게 1년 입학하는 게 좋은 거면 더 늘어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박정현]

이게 표를 보시면 2009년에서 8년에 엄청나게 높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월 빠른 년도생들이 입학하던 것을 제도를 전환하면서 이때는 한 개년씩 통으로 들어오는 거죠. 부모님들은 이미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1, 2월이면 먼저 학교를 입학시켜야겠다. 그래서 2008~2009년에 일시적으로 높았던 건데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명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아까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적응에 대한 문제들이 걸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장 아이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령에 따라서 입학을 시키고 다른 요인들을 투입시키셨던 거죠.

[앵커]

그렇군요.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 안으로 편입을 시켜서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의중도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

논리적으로는 타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교육에서 다 케어를 해 주겠다라는 건데 과연 그런 제도가 없느냐에 대해서도 반문을 하고 싶은데.

[앵커]

유치원 제도도 있잖아요.

[박정현]

있죠. 공립 유치원 제도도 있고, 물론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 건데 또 반면에 공교육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교육 시장에서도 불가피하게 커버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복잡한 생태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체 모든 학생들의 학령기를 낮춤으로써 끌어온다? 글쎄요, 접근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돌봄 부담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씀하신 사교육 시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도 그렇고 돌봄 방과 후 과정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워킹맘들의 경우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더 케어가 어려워서, 유치원보다 어려워서 이때 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 더 앞당긴다고 해서 그런 돌봄 부담이 해소가 될 것이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현]

정말 심각하죠. 유치원 때는 그래도 저녁때까지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1시 정도면 귀가를 하고 돌봄 프로그램을 돌려도 오후에 잠깐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불만요소들은 모든 주체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시스템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잘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그냥 방치해놓는 탁아 정도.

[앵커]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들의 돌봄 부담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박정현]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돌봄의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교육주체들에서도 첨예한 갈등을 갖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이거를 담당해야 되느냐, 지자체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갈등요소들이 많고 있고 거기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인데 이번에 부총리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사실 코로나 시대에 줌 수업할 때 학부모들이 정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생각보다 준비가 많이 어려웠고 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학습 결손에 대해서 우려가 컸는데 초등까지 새롭게 학제를 개편을 하면서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슬러서 가보면 정부의 의중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입직 연령을 낮추겠다, 그러니까 청년층이 사회에 일찍 진출을 해서 생산가능한 인력이 되게 하는 그런 입직 연령을 낮추겠다는 의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

저도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정책을 보면서. 물론 1년 먼저 사회에 진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기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화 과정을 먼저 겪는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실상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먼저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 졸업까지 했을 때 과연 원하는 장소에 다 취업이 되고 안정적인 좋은 직업시장이 형성돼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준비가 됐을 때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아이들이 진출하는 10년 후에는 또 사회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예측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

[앵커]

학제 개편 얘기는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고요. 이전 정부도 추진을 했었는데 번번이 무산된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떤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정현]

분명히 장점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고도화된 형태로 나왔었거든요. 9월 학제 개편 논의도 들어왔었고 이런 학제 편제에 대한 논의가 매 정부마다 있었는데 불가능했던 건 결국 많은 반대 요소들, 그리고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못 했던 것들입니다.

부디 많은 의견 청취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발표처럼 어떤 의견 청취 과정 없이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일들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것도 염려가 되고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처럼 소수의 인원만을 모아놓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도 결코 옳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정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 일찍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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