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갭투자 사장님들 모셔요" 사기 담보대출 덫에 걸린 사회초년생들

안보라 2022. 8. 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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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갭투자가 유행했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적은 주택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갭투자의 핵심은 '세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이 있어야, 내 돈 소액으로도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세입자가 없다'는 가짜 서류, 전입세대열람원을 위조해서 세입자가 없는 척,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젊은이들이 경찰에 딱 걸렸습니다.

대부업체에서 1억천만 원, 4천만 원을 각각 빌려서 절반은 브로커에게 떼줬습니다.

그런데 이 수법, 2,30대 사회초년생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갭투자 사장님들 모십니다!" 라는 광고를 보고 범행을 모의하게 됐다고 합니다.

비슷한 가담자만 수십 명에 달하는데요, 경찰은 이들과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단독보도 보시겠습니다.

[기자]

대부업체 사무실에 들이닥친 경찰관들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을 체포합니다.

몇 시간 뒤, 같은 사무실에서 또 다른 남성도 경찰관 고지를 받고 연행됩니다.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대출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지난 6월 30대 A 씨와 20대 B 씨가 공문서를 위조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 대부업체 관계자 :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을 해주기가 어렵죠. 당연히 안 하죠. 나중에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원금을 상환할 방법이 아예 없으니까요.]

광고를 보고 찾아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브로커가 범행 수법을 알려주고 위조문서도 직접 만들어준 뒤 대가로 대출받은 금액의 절반 정도를 송금받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B 씨 / 사기 담보대출 가담자 : 위에 사람들이 (대출) 받은 거 수수료 50% 챙겨가고, 저는 60% 줬어요. (브로커의) 텔레그램이랑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하지만 두 사람이 체포됐을 당시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문제의 텔레그램 방은 이미 모두 사라진 상황.

경찰이 운영자를 파악한 결과 휴대전화와 계좌는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 통장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이런 사기 말고요, 진짜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리도 오르고, 집값도 떨어진다는 시기.

사도 고민이고, 안 사도 고민인 시기 맞습니다.

무주택, 1주택, 다주택 모두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인데요.

의견을 모아봤더니, 이렇습니다.

무주택자는 청약에 집중하시고요.

1주택자는 이 기회에 지금보다 더 나은 핵심지로 갈아탈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단, 매수보다는 매도 먼저, 내 집 먼저 팔아야 하고요.

다주택자는 몸집을 줄이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조언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들어봐야겠죠.

이동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주 / 마포 조은부동산 대표 : 매도인과 매수인의 간극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는 급매만 거래되는 상황이에요.]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향후에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 금리를) 2.75%에서 3%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주택가격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말고 청약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어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만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이나 대출혜택이 있는 만큼 급매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정부 공급 계획이 나온다면 청약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것을 권합니다.]

1주택자들은 대세 하락기를 더 핵심 지역으로 갈아타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여경희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1주택자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나오면 이를 통해 갈아타기 전략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한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50%를 넘기지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집을 갈아타려는 실수요자들은 종전 집을 팔고 새집을 사는 이른바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이 기회에 집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금리 추가 인상, 거품 붕괴,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집값이 급락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몸집을 줄이는 슬림화 내지 다운사이징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앵커]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월급도 오르긴 올랐어요.

평균 5.1%, 17만 4천 원 올랐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처뿐인 영광'이 됐습니다.

이것조차도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립니다.

체력 좋은 형은 그나마 버틸만한데, 체력이 떨어지는 곳은 하루하루가 고난의 행군입니다.

똑같이 5만 원을 써도 장바구니는 1년 전에 비해 너무나 가볍고요,

작년보다 조금 더 버는데도, 생활비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남는 돈은 오히려 더 적어지는 상황.

실질임금이 후퇴한 겁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물가를 자극하는 여러 요인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생계를 걸고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게 되겠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8.1% 상용직은 5.3% 오르면서 물가 인상에도 버텨냈지만

중소기업 임금은 4.1% 임시일용직은 2.7% 오른 데 그치면서 실질임금이 각각 1.3%, 2.7%씩 감소했습니다.

노동계는 이미 하반기 투쟁 목표로 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실질임금 회복을 내걸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 월급 빼고는 다 오른 이 불평등한 세상이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구인난마저 4년여 만에 가장 심각해서 인재경쟁이 치열한 곳부터 시작해 도미노식 임금 상승이 생기고, 늘어난 인건비가 다시 물가를 자극하게 될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

[이인철 /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노사 모두 고통 분담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물가를 잡지 않는 이상 이거는, 생계의 문제고 삶의 전체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앵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도입된 지 8년째인데요, 서울 시민 3명 중 1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폭발! 만족도도 높습니다.

천 원만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대여하고 반납하는 장소도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근길에 보이면 타고, 회사 근처에 반납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인기가 폭발하는 만큼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네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장 보시죠.

[기자]

[유영만 / 서울 고덕동 : 휴대폰으로 연결하다 보면 무선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김준희 / 서울 성산동 : 안장이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아니면 브레이크가 조금 헐거워서 잘 안 잡힌다거나….]

페달이 부서져 덩그러니 놓여 있거나 바퀴 보호구, 벨이 손상된 따릉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특정 지역에만 몰리는 따릉이 배치 문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용수 / 서울 여의도동 : 특히 퇴근할 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따릉이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게 이용하는 데 가장 불편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멈춰있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작년 기준 따릉이 회원 수는 330만 명.

2년 만에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용 건수도 비슷하게 늘어났고 수입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2년 전과 지금 모두 320억 원대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릉이 정비와 배송 건수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입니다.

서울시는 운영 비용이 늘어 지난해에만 적자가 100억 원대를 넘었다고 호소합니다.

이렇다 보니 1대에 80만 원대인 구매 비용이 커지면서 오히려 적자는 늘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합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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