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에 조중동 "느닷없다" "졸속"

금준경 기자 입력 2022. 8. 1. 07:52 수정 2022. 8. 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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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사퇴, 국민의힘 비대위 국면
조선·동아, "대통령실도 인적쇄신" 한겨레·경향, "국정 기조 전환해야"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교육부가 지난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9대 종합일간지 가운데 8곳이 이를 우려하는 사설을 냈다. 기사의 논조는 9대 일간지 모두 부정적이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만 5세 입학을 도입할 경우 △노동시장 진출이 빨라지는 점 △ 보육 재정 지출과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으로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점 등이 이점으로 꼽힌다. 만 5세에 입학하는 해외 선진국 사례도 있다.

언론 공통적으로 '졸속 추진' 비판

그러나 언론은 '우려'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언론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서 느닷없이 밀어붙이는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적도, 국정 과제로 논의된 일도 없는 사안을 느닷없이 꺼내 든 것에 국민은 당혹스럽다”며 “정부가 응집력 있는 반대 집단이 뚜렷한 이 사안에 대해 준비를 충분히 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 설득 과정 없이 발표부터 해놓고 이제부터 태스크 포스를 꾸려 추진하겠다고 한다. 혼란만 초래해 정부 신뢰를 또 한번 떨어뜨리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부터 든다”고 했다.

▲ 1일 일간지 사설

중앙일보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이 사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졸속 정책 입안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깜짝 쇼' 하듯 정책을 불쑥 내놓는 행태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철학이 얼마나 빈약한지 보여준다”고 했다.

동아일보 역시 “오래된 난제임을 모를 리 없는 교육부가 '깜짝' 학제 개편을 발표한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학제 개편은 언제, 무엇을 가르치나 하는 교육과정 개편과도 직결되는데 이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고 없는 졸속 정책은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다른 신문들 역시 “졸속 추진”(한겨레), “대통령 한 마디에 결정될 일이 아니다”(한국일보), “이렇게 서두를 일인지 의문”(세계일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 공감대 형성”(서울신문), “졸속 추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니 유감”(국민일보) 등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 1일 동아일보 기사

'만 5세 입학'이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일보는 “어릴수록 몇 개월 사이의 발달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5세와 6세의 학력 격차가 우려되는 데다 공교육의 돌봄 기능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학제 개편으로 특정 시점의 학생이 크게 늘게 된다. 교사 수급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동아, “여당 뿐 아닌 대통령실 인적쇄신”
한겨레·경향, “국정 기조 전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직무대행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도 사퇴의 뜻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급작스러운 사퇴의 배경에는 '윤심'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경향신문은 “윤심(대통령의 이중)이 권 대행에게 먼저 전달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역시 “대통령의 의중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심이 당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당내에선 비상대책 위원회 체제로 바뀌더라도 대통령실만 바라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비판적으로 전했다.

▲ 1일 조선일보 기사

언론은 '여당'만 쇄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보수언론은 강하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여 내부 '윤핵관 2선 물러나야... 대통령실·정부도 전면쇄신 필요'기사를 통해 '여당' 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는 상황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개편돼야 정국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여당 물밑에선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에 대한 교체론도 지속적으로 분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여당 지도부 교체는 국정의 또 다른 축인 대통령실 쇄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스스로 국정운영 스타일 쇄신에 나서야겠지만 업무 역량이 미흡한 참모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인적쇄신'보다는 '정책 기조 변경'을 촉구했다. 한겨레는 “공정과 상식을 깬 대통령의 인사 실패와 안이안 민생위기 대응, 노골적 부자감세와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 공세 등 지지층만 바라보는 행태야말로 출범 석달도 안 된 정권에 대한 국민 다수의 염증을 초래한 핵심 요인”이라며 “국정 기조와 행태 전반을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역시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장 발언 논란에 동아일보도 비판 사설

최재해 감사원장이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변해 논란이 됐다.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한다”고 밝힐 정도였다.

이날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 이 문제를 다뤘다. 이른바 '조중동' 가운데는 동아일보만 이 문제를 사설로 짚었다. 동아일보는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로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상식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결과가 됐다. 감사원 스스로 '대통령 지원 기관'을 자처한다면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의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표적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전현희 위원장은 통상 2~5년 주기인 감사원 정기감사를 지난해 받은 상황에서 이번 감사는 이례적인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도 나선 상태다. 모두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해 현 정권이 사퇴를 압박하며 거센 공격을 집중하고 있는 기관들”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역시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착수해 '표적감사' 의혹을 받는 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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