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고충민원전문가..성장하는 진행형 정치인"[영상]

[인터뷰]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유영일 의원(안양5)
수많은 판례 뒤져..억울한 주민 입장 대변
"1기 신도시..행정간소화, 용적률 상향 건의"
"계속 노력하고 성장하는 '진행형' 정치인"

편집자 주

지난 2022년 6월 1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출된 156명의 경기도의원들은 4년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39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빌라 단지 안에는 '주인 없는' 공터가 있다.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동네에 주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를 댔다. 그러던 중 그 땅이 국유지로 밝혀졌고, 애석하게도 주민들은 무단점거의 대가로 과태료를 내야 할 형편이 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유영일 의원(안양5)은 당시 상황에 대해 "민원 검토과정에서 주민들은 굉장히 억울해 했다"며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판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기억했다.

수많은 판례들을 뒤지면서 결국 방법을 찾아냈다. 주민들이 불법을 인지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는 판례를 찾아낸 것.

유 의원은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할 수 없는 다수가 사용했고, 또 하루 종일 사용한 것도 아니었다"며 "무지에 의한 행위에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는 판례를 부서에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당시 안양시 고충전문민원조사관이었던 유 의원은 민원인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정치의 꿈을 키웠다.

"민원 중 하다하다 안 되는 것들이 고충민원입니다. 억울해 하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유익한 방법을 찾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항상 주민들 옆에서 그들의 고충을 들어왔지만 정치에 입문한 것은 경기도의원이 처음이다. 정치 초년생인 그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안은 평촌 1기 신도시 환경 개선 사업이다. 평촌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다.

유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주변 여건에 따라 20층, 30층, 어디는 100층 등 차이가 난다. 결국 용적률 상향의 문제로 시, 도, 국토부 등 관련기관들과 잘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초년생으로 "약속을 지키고, 항상 진행행 정치인이 되겠다"는 유 의원을 CBS노컷뉴스가 최근 인터뷰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유영일 의원(안양5). 박철웅 PD

 
Q. 당선 축하드린다. 소감이 있다면?

A. 해병대 대위 전역 후 서울시 정책보좌관과 안양시 고충전문민원조사관으로 일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아 여기까지 왔다.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 잊지 않고 앞으로 4년간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Q.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A. 서울시 정책보좌관과 안양시에서 고충민원을 다루다 보니 지역주민을 위해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았다. 시민을 위한 것이지만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와 정치권 등 부딪히는 것도 많았다. 좀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정치를 해야겠다는 고민을 하던 중 지역 당협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의 도움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광역의원으로 경기도 예산 심의와 행정을 감시하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충실한 일꾼으로 안양시 정책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Q. 고충민원 해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A. 민원 중 고충민원은 하다하다 안 되는 것들이다. 안양시 평촌동 빌라 단지내 국유지가 있다. 민원인들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고 주차장으로 사용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시에서 조사를 했고 국유지를 오랜 기간 무단점거해 주차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너무 억울해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고충민원으로 들어왔다.

검토과정에서 판례를 찾아보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할 수 없는 다수가 사용했고 또 하루 종일 사용한 것도 아니었다. 이에 불법을 인지하지 못한 행위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판례를 찾았고, 해당 부서에서 권고안을 받아들여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원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어떤 일이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중점에 두고 고민하다보면 해결되는 일들이 많다. 

Q. 경기도의회 입성하며 어떤 목표를 가졌나?

A. 내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맞닿는 부분이다. 나의 지역구가 1기 신도시인 평촌이다. 30년 전 일로, 지금은 구도심이다. 정말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향이 다른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듣고 도의회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우선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부터 사업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재개발의 경우는 10년도 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또 내 돈을 들여서 지역을 개발하는 건데 주변 여건에 따라 20층, 30층, 어디는 100층 등 차이가 난다. 결국 용적률 상향의 문제다. 이런 문제를 시, 도, 국토부 등 관련기관들이 잘 조율해야 한다. 

Q. 지역구가 안양시 제 5선거구(평촌, 평안, 귀인, 범계, 갈산)이다. 현안은?

A. 소소하게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시설물 점검, 주차문제를 비롯한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지역문화 개발 및 특성화 그리고 시민의 문화권 보장에 힘쓰겠다. 1기 신도시 평촌은 이미 심한 노후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및 스마트, 마이크로 그리드를 통한 저탄소 기반의 녹색도시를 구축하고자 한다. 

Q.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A. 정치인으로는 초년생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며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지역을 구석구석 다녔다. 만나는 지역주민들에게 당락을 떠나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선거가 끝나고 하루도 쉬지 않고 다시 주민들을 찾아 인사를 드렸다. 그때 주민들께서 "젊고 약속도 잘 지키는 바른 청년 같다"며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정치에서 약속은 상식이다.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약속했던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받는 상식적인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늘 가슴에 담아 실천하고 노력하겠다.

Q. '유영일은 OOO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A. 유영일은 '진행형'이다. 정치초년생으로 일 년이 지나든 십 년이 지나든 항상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성장하는 진행형 정치인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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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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