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정열·책임감·판단력 갖춘 일류 정치인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의달 에디터입니다.

8월의 첫날입니다. 폭염과 태풍, 열대야와 비가 이어지는 날씨인데요. 요즘 한국 정치 현장을 보면 참 어수선합니다. 새 정부 출범 석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집권 여당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 20%대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80일째 만입니다.

볼썽 사납기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정치인이 총선에 나온 데 이어 당(黨) 대표가 되려 설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한 번도 없던, 뒤숭숭한 움직임들은 국리민복(國利民福)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뭘까요? 한국 정치의 수준과 풍토, 구조를 빼놓고 얘기하기 힘들 것입니다.

독일의 정치 사회학자 막스 베버와 그의 강연집을 모은 책 <직업으로서의 정치>/조선일보DB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자 7위 무역 대국이 된 우리나라에 4류 후진 정치가 커다란 국민적 짐과 짜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1919년 1월말, 독일의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1864~1920)는 뮌헨대학 근처 슈다이니케 서점에서 ‘자유학생동맹’ 초청으로 ‘직업으로서의 정치(Politik als Beruf)’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것이지만 머리만으로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중략) 정치라는 것은 정열과 판단력 두 가지를 구사하면서, 단단한 판자에 힘을 모아 서서히 구멍을 뚫어가는 작업이다.” (김승일 옮김, ‘직업으로서의 정치’, 범우사 1997년, 181, 184쪽)

베버는 그러면서 “정치가에게는 정열, 책임감, 판단력의 세 가지 자질이 특히 중요하다”(같은 책 154쪽)고 했습니다. ‘선진국 한국’에 걸맞는 양질(良質)의 정치인들이 국리민복 증진에 나서도록, 한국 정치의 일류화를 향한 노력이 본격화되길 기대합니다.

◇활력 잃는 한국 공무원...용퇴· 퇴직 잇따르고 청년은 사직 붐

2021년 퇴직한 전체 공무원(4만4676명) 가운데 5년차 이하가 25%대(1만1498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에는 기획재정부의 행정고시 출신 1년차 사무관이 네이버로 이직했다. 정년 퇴직자는 10년 새 10배 늘었고, 젊은 공무원 이탈도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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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 3불 지켜라”...美 “중국안보 훼손? 설명해보라”

중국 정부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사드 3불’ 약속을 윤석열 정부도 계승하라고 압박한데 대해,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가 맞받아쳤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동맹의 결정”이라 했고,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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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美하원의장, 대만 방문하나...중국軍 실탄사격 훈련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장이 지난달 29일 아시아 순방을 시작했다.그는 출발 직전까지 대만 방문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가 대만을 찾게 되면, 미국 현직 하원의장으로는 1997년 공화당 소속 뉴트 깅리치 이후 25년 만이다. 중국군은 지난달 30일 실탄사격 훈련으로 대만 방문시 군사력 동원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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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처방 병원에 2030 몰려...전체 탈모인 43%가 청년층

우리나라 20~30대 ‘탈모인’ 수가 매년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1년에 청년층 탈모인은 10만4104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주말이면 서울 종로5가와 강남, 경기도 분당의 ‘탈모 처방 전문병원’에 젊은층이 대거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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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우영우’는 인기 절정...웹툰 ‘우영우’에는 혹평 쏟아져

올해 7월 27일 처음 공개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웹툰에 연재 하루 만에 50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그런데 상당수 댓글들은 “몰입도가 떨어진다” “캐릭터를 제대로 구현 못했다”는 비판과 불평 일색이다. 전문가들은 “대세 콘텐츠의 섣부른 활용은 위험하다. 웹툰만의 장점 극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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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93%, ‘재판 지연’ 호소...국민은 경제 손실과 정신적 고통 겪어”

<월요 인터뷰> 코너에서 금원섭 조선일보 사회부 법조데스크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만났다. 이 회장은 “일본 법원은 45일 만에 첫 재판 기일을 잡는 반면, 한국 법원에선 150일 걸린다”며 “이런 재판 지체와 연기 사태는 직업 윤리와 의지의 문제이며, 법관 재임용 심사 때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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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미북정상회담 타결시 서울광장서 대규모 통일축제 기획”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역대 진보 정부들이 ‘북한의 서울 방문’을 성사시키려 무리수를 뒀다고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가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종전 선언과 유엔사령부 해체를 염두에 두고 탈북 어민 북송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을 방치하는 등 남북한 주민을 사지(死地)에 몰아넣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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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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