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휴~'..통상마찰 우려에 외국인 총수 지정 재검토

안지혜 기자 2022. 8. 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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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마찰 우려 때문인데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10년 만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산업계 주요 소식들 안지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총수 지정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하는데 동일인이 되면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가 생기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도 됩니다.

쿠팡이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는데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인이란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하고 있어서 공정위가 개정을 추진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왜 갑자기 미룬 겁니까?

[기자]

네, 미국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한미 FTA 최혜국 대우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국민이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여러 규제에 얽매이는 상황을 반갑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견을 받아 산업부 등이 제동을 걸었는데요.

공정위가 관계부처와 더 논의한다는 계획인데 당장 김범석 의장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앵커]

다음은 소비자가 관심 많을 소식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론이 힘을 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총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쳤는데요.

이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 개 넘는 '좋아요'를 받으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의무 휴업 폐지는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소비자 불편만 커졌다는 불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국민 제안은 '싫어요'나 '화나요' 같은 다른 선택은 없었고, '좋아요'만 있었다는 점은 논란의 대상입니다.

중소상인 단체는 "이런 무차별적인 인기투표가 어떤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전기차 소식도 있죠.

요즘 도로에서 전기차가 많이 보이는데 30만 대가 넘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누적 보급 대수는 29만 8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7월 판매량까지 더하면 30만 대를 넘어섰을 것으로 보이고 전체 자동차에서 전기차 비중도 처음으로 1%를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유럽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폭스바겐, 폴스타를 제치면서 또 한번 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앵커]

안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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