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부모·교사 거부감 어쩌나

정부, 취학 연령 1년 하향안 추진·4년간 단계적 조정현장 "혼란 초래" 반발, 교육부 "여론 수렴 제도 개편"

정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취학연령이 앞당겨진다. 취학연령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가령 2025년에는 2018년생 1~12월생과 2019년 1~3월생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조기입학에 대한 부모들의 거부감, 교원단체의 반대 등이 예상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는 '새정부의 교육부 업무보고' 형식으로 이뤄졌다. 박 부총리의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정과제에 없던 주요 교육제도의 변화가 등장한 것이다.

교육부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구상 중이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은 '25%룰'이다. 4년 동안 매년 25%의 아이들을 조기에 입학하는 방안이다. 도입 시기는 2025년을 목표로 잡았다. 이 경우 2025년에 2018년 1~12월생과 2019년 1~3월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 2019년 4~12월생과 2020년 1~6월생이 입학한다.

같은 방식으로 2028년까지 25%의 아이들이 조기입학하면 2029년부터 모든 아이들이 한국나이로 7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구조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이른바 '6-3-3 학제'는 조정하지 않는다. 취학연령이 앞당겨지면서 고등학교 졸업 시기도 1년씩 빨라진다. 그만큼 학생들의 사회 진출이 빨라진다.

정부가 단계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한 것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률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 특정해에 A연도생과 A+1연도생이 같은 해에 입학한다. 대입 경쟁률 등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출생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25%씩 입학생을 늘려도 교사와 교실 등 인프라에 큰 부담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판단 역시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여론이다. 지금도 법적으로 '빠른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9707명이던 조기입학은 지난해 537명으로 줄었다. 정의당은 "한 살 많은 형이나 언니들과 함께 배우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일"이라며 "만5세 취학이 교육적으로 설득력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직원총연합회는 "학제개편은 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바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역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여론수렴을 거쳐 제도개편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박순애 부총리는 "4단계로 할지, 2단계로 할지, 3단계로 할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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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