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농업계 인사 참여 당연

수자원 이용량 42%가 농업용수
물 관련 정책 농가 의견 반영해야

2019년 8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7월말 활동을 마쳤다. 2기 위원회는 이달 안에 새로 꾸려져 앞으로 3년간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2기 출범을 앞두고 농가는 위원회에 현장 농민을 비롯한 농업계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국가 물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에서 농업계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량의 42%가량이 농업용수로 쓰인다. 이처럼 농민들이 전체 물의 절반 가까이 사용하는데도 1기 위원회에는 민간위원 28명 가운데 범농업계 인사는 고작 2명뿐이었다. 그나마도 농사짓는 영농 현장의 농민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물 관련 정책에서 농민들 목소리가 배제됐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행여 용수 관련 분쟁이 불거질 경우 농업계 입장을 대변할 인사가 없으니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올봄만 해도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이상기후 때문에 물 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돼 차질 없이 농사를 짓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사용 주체인 농민과 농업계 인사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한 것이다. 오죽하면 물 관련 정책에서까지 농업이 홀대받는다는 하소연이 나오겠는가.

실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농업용 저수지 여유량 타 용도 전환 ▲강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굿둑 개방 검토 ▲물 사용료 합리적 비용 부담 원칙과 기준 마련 등 농업분야 관련 쟁점이 다수 있다. 특히 최근엔 4대강 보 해체 관련 문제도 농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기 위원회는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 해체 등을 결정했지만 새 정부는 철거 대신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물이 부족한 지역의 농민들은 보를 해체할 경우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염려한다. 2기 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국가 물 관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 수렴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정부는 이번 2기 위원회에 반드시 농민 등의 참여를 늘려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