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빠진 물관리 '어불성설'..농업계 인사 포함해야

2기 국가물관리위 구성 앞두고
현장 반영 거버넌스 구축 필요
수자원 이용 42%가 농업용수
기후변화 등으로 중요성 커져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농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농업용 저수지를 다목적댐으로 개발한 경북 청송 성덕댐.

이르면 이달 구성되는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현장 농민을 비롯한 농업계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기엔 농업 현장을 대변할 만한 인사가 사실상 없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는 수량·수질·수재해·환경 등 물 관련 정책과 쟁점을 다루는 ‘통합 물 관리’ 컨트롤타워다.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역간 물 분쟁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이 2019년 시행되면서 같은 해 1기가 출범했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물관리위 위원을 공무원과 민간을 포함해 30명 이상 50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한다.

문제는 1기 구성 때 농업계가 소외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가물관리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량 367억t 가운데 42%에 달하는 154억t이 농업용수로 쓰인다. 하지만 1기 민간위원 28명 중 범농업계 인사는 2명뿐이었고 그나마도 현장 농민은 아니었다. 1기 민간위원인 최경숙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은 “현장 여건을 반영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수자원의 중요한 수요자인 농민 입장을 반영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봄가뭄 등 자연재해가 갈수록 빈번해지면서 농업용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통합 물 관리 시대 용수 이용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경우 농업 현장 입장을 대변할 인사가 2기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주장이다.

당장 4대강 보 존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다. 1기 국가물관리위는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 해체 등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새 정부가 4대강 보를 철거하는 대신 활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입장을 정하면서 2기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물 부족 지역의 농민 중심으로 4대강 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4대강 보는 물론 최근 해수 유통을 위해 금강 하굿둑을 개방하려는 논의 등에서 농업계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2기엔 농민단체에서 6명의 농업계 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물관리위와 함께 구성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도 농업계의 관심사항이다. 국가물관리위 산하 4개(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는 유역 내의 물 배분과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1기 유역물관리위에선 농업계 인사의 참여가 적었는데 2기 구성에서도 잡음이 들려온다.

유역물관리위 민간위원은 국가물관리위가 시·군을 통해 추천받는데, 시·군 환경 부서에서만 추천을 받는다고 공문을 내려보냈다가 농업계로부터 반발을 산 것이다. 이에 국가물관리위는 농업계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농업 부서에서도 추천을 받겠다고 방침을 바꿨지만, 추천 마감 이틀 전에 내린 결정이어서 실제 농업계 인사가 추천인 명단에 얼마나 포함됐을지는 미지수다.

두 위원회 구성은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일부를 통폐합하겠다는 새 정부 방침 등은 관건이다. 국가물관리위 지원단 관계자는 “우리 위원회도 (통폐합) 검토 대상이다”라면서 “현재 추천을 마감하고 최종 후보안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지만 계획한 8월까지 마무리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