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학 연령 하향, 공론화 과정 충분히 거치길

교육부가 지난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취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입직 연령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 수급과 재정 문제, 국민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학제 개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온 사안이다. 더욱이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현 학제는 1949년 ‘교육법’을 제정할 때 도입됐다. 그동안 아이들의 육체적·지적 성장이 과거보다 빨라지고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 급변으로 취학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박순애 교육부총리는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 교육에 투자했을 때 (성인기에 비해)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식 정보가 빠르게 변하는 평생교육 시대로 넘어가면서 장기적으로 초중고 학제를 12년에서 10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 문제로 관련 단체와 교사, 학부모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는 교원 수급 등을 고려해 입학 연도를 4년간 25%씩 단계적으로 당기겠다고 한다. 하지만 완충 기간을 좀더 길게 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조기 입학에 따른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일도 시급하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다. 정부는 학부모 선호도 조사를 하겠다지만 요식행위에 그쳐선 안 된다.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공청회 개최 등 국민 설득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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