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쑥 내민 '만 5세 입학안' 의견 수렴이 먼저다

교육부 발표 교육계·학부모 대혼돈.."아동발달 단계 고려해야" 반발 거세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전격 발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이르면 2025년부터 만 6세 기준인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부총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의 변화다. 취학연령을 낮추면 그만큼 사교육비와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다. 취학연령을 낮춰 사회진출을 앞당김으로써 경제활동인구를 조기에 확보할 수도 있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달라지고 공교육 환경이 발전한 만큼 취학연령을 낮추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를 심도 있게 논의했는지 의문이다. 이 정책은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도 취학연령 하향을 비롯한 학제개편 논의에 나섰으나 과다한 사회적 비용 등으로 무산됐다. 그만큼 고려해야 할 일이 많다. 교육과 보육의 문제라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를 설득해야 하고 초등교원 양성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2025년부터 4년간 25%씩 입학연도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시행 과도기에 자녀를 입학시켜야 하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당장 2025학년도 취학 대상은 2018년생 32만6822명과 2019년 1∼3월생 8만3030명을 합친 40만9852명이다. 2학년에 올라가는 2017년생보다 5만2000명가량 많다. 학부모들은 2025년부터 4년간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고입·대입 경쟁률이 치솟고 취업할 때까지 거센 경쟁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 유휴시설과 교원은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도 만 5세 조기입학이 가능하지만 한 살 많은 아이와 경쟁해야 해 호응이 크지 않다는 점도 교육부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2009년 9707명이던 조기입학은 2021년 567명으로 줄었고 전체 초등학교 입학 인원(42만8405명)의 0.125%에 불과하다. 취학연령 단축이 아이들의 성장발달 여건에 맞는지도 심도있게 검토할 사안이다. 예전보다 아이들의 지적능력이 높아지고 신체적 성숙이 빨라졌다고 하나 아이들에게 획일화된 학교 교육보다는 자유로운 놀이나 경험 중심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학자들의 견해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 안위를 위협할 만큼 심각하나 학제개편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교육부는 대국민 토론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을 추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