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부산경찰' 순찰차

오늘부터 부산의 교통순찰차가 ‘부산경찰’ 이름을 달고 시내를 달린다. 자치경찰 소속 교통순찰차 외부에 표기된 ‘경찰(POLICE)’을 ‘부산경찰(BUSAN POLICE)’로 변경한 것이다. 경찰이 부산에서 운용하는 순찰차는 총 258대. 이 중 55대의 교통순찰차가 차량 외부 좌·우·뒷면에 새겼던 종전 타이틀에 ‘부산’을 얹은 새 옷으로 갈아입은 셈이다. 글자체도 부산시 전용 글꼴인 ‘부산체’를 적용했다. 부산만의 고유 색채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 흔적으로 엿보인다. 교통순찰대 오토바이 36대도 ‘부산경찰’로 탈바꿈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에 외부 표기가 바뀐 교통순찰차들이 자치경찰을 알리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혼잡지역과 주요 교차로 등에서 차량 정체 해소와 사고 예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 인지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순찰차의 외부 타이틀 변경으로 자치경찰 존재감이 하루아침에 올라갈 리 만무하다. 자치경찰위원회도 그 같은 인식을 공유한 모양이다. 앞으로 일선 파출소와 국가경찰 소속 교통순찰차의 외부 표기도 순차적으로 변경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부산경찰’ 제복도 맞추겠다는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추가 조치는 부산경찰청과의 협의는 물론 관련 법령 정비까지 필요한 만큼 두고볼 일이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 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교통과 여성 청소년, 생활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국가경찰로부터 분리된 자치경찰이 맡았다. 도입 당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펼칠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시행 1년을 훌쩍 넘긴 자치경찰은 그 실체가 모호하다는 여론이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시행 1주년을 맞아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33.3%만이 자치경찰을 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19.1%)보다 14.2%포인트 상승한 것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다.

자치경찰에는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다. 해당 경찰은 국가 공무원 신분이다. 자치경찰이 ‘부산경찰’ 순찰차를 몰아도 부산시장보다는 경찰청장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통순찰차 외형이 바뀐 오늘 ‘무늬만 자치경찰’ 현주소를 또 한 번 확인한 느낌이다. 시민은 일부 포장된 외형에는 관심이 없다.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법적 정비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이 우선이다.

강춘진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