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곤층 지원 못지 않게 '복지 누수' 방지책 중요하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5.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5.02%)에 이어 두 번째 5%대 인상이고,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한 후 최대 인상폭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예산만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나는 등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복지예산 등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결정엔 불가피한 면이 있다. 전체 소득이 오르며 중간값이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간 데다, 최근 6%대 물가 급등 상황으로 취약계층 돌봄 필요성이 더 커진 게 사실이다. 새 정부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빈곤층 생계·주거급여 확대 등을 공약으로 냈던 터다.

그러나 지원 확대에 앞서 짚어볼 게 있다. 최근 5년간 악화한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금지원성 복지예산을 늘릴 것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지원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논의해봐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36만 명이다. 직전 연도보다 23만 명 늘었다. 인구는 줄고, 관련 예산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정부 예산을 받아 근근이 생활하는 최빈곤층은 오히려 늘고 있다. ‘눈먼 나랏돈은 먼저 보는 이가 임자’라는 말이 돈 것도, 기상천외한 부정 수급 사례가 정기국회에서 단골 메뉴가 된 지도 오래다. 제도 자체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보는 게 정상이다.

늦었지만 큰 틀의 개선이 필요하다. 방향은 이미 나와 있다. 노인·소년가장 등 빈곤 소외계층에는 지원을 확대하되, 부정 수급자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복지 안주 계층’에 대해서는 스스로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마침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안심소득’ 제도가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기존 복지정책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직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정책 큰 틀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 인사를 기대해본다.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