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전조 현상

임기 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고 ‘대통령 퇴진’ 구호가 등장해 심상치않다. 대학생진보연합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기습시위를 4월 대검찰청에서 벌인데 이어 7월 18일 성명을 발표했다. 7월 30일에는 대학생과 시민단체 등에서 ‘등록금 인상’과 ‘전쟁정책’ 중단을 외치며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통령직 퇴장을 외쳤다.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공개적인 구호 시작은 민심이 격랑으로 들어가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지금 국내 상황은 물론 글로벌 정치사회경제는 방향성조차 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시민 각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회사와 자영업 등 생계 터전에서 실적과 성과 압박 경쟁에 구조조정 위협, 생활 불안정으로 내적불안감이 부풀고 있다. 고물가, 대출금리 인상, 고환율, 주식 급락 등이 몰아닥쳐 스트레스를 겪는 층도 넓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재유행 강세로 돌아서고 경기 회복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점점 극한 상황에 처할 것을 걱정하게 된다.

어떤 사안이든 파국에 이르기까지엔 전조 현상이 있다. 정치든 경제든 질병이든 전조현상, 전조증상을 제대로 읽어야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쓸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 심각성을 외면했다가 현직 대통령 초유 탄핵을 맞은 것이 대표적이다. 2016~17년의 비폭력 저항 촛불시위 연구논문은 200여 편에 달하는데, 시위에 직면하기 전까지 조용하지만 분명한 전조현상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바로 ‘공권력 오남용’과 관련된 일련의 전조행동이 있었고, 2016년 10월 ‘＃그런데최순실은?’이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온라인 확산 기폭제가 됐다. 여당은 거국중립내각, 책임총리제 카드로 무마하려 했으나 법적 탄핵의 길로 들었다.

이미 6년 전 시민들은 정치권 불신과 동시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사회적 주체가 되는 경험을 했으나, 문재인정부에서 그 열망의 길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 기업 발전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태도가 냉소주의인데, 현 정부가 국민 의견과 논란을 냉소적인 태도로 불통한다면 사회적 결속을 해치고 희망 의지를 꺾는 것이다. 시민 각자는 힘이 없어보이나 언제든 분노의 물결이 될 수 있다. 박미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