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마당]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평창군 대 도약의 신기원으로

▲ 심재국 평창군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395년 조선 초기부터 존속된 강원도라는 명칭이 무려 628년만에 역사적 종말을 고한다. 내년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어엿한 명칭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 단순히 기존의 ‘강원도’라는 말에 ‘특별자치’라는 말이 산입된 별 의미없는 수사인 것처럼 보이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함축된 의미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하다.

모두 알다시피 특별자치도는 제주에 이어 우리 강원도가 두 번째로 지정됐다. 이는 그동안 폭넓은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주민의 열망이 정치권에까지 울려퍼져 이뤄진, 강원도 발전을 위한 역사적 모멘텀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선 특별자치도가 되면 자치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강원도의 1년 예산이 8조원 정도인데 앞으로는 특별법에 의해 3∼4조원의 국비가 추가 지원돼 강원도는 10조원대의 예산을 사용하는 거대 지자체로 발돋움하게 된다.

또한 특별법 발효와 함께 조직·예산·인사권에 폭넓은 자율권이 부여되며 낙후한 강원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항이 포함돼 도지사 권한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그동안 강원도는 수도권 상류에 위치해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DMZ 군사규제 등으로 얽혀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아 왔다. 이러한 각종 규제를 한번에 풀어낼 수 있는게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이다. 이는 평창군 발전에도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평창군은 한강 최상류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각종 환경규제에 발목이 잡혀 번번이 대규모의 발전 프로젝트가 좌절된 아픈 경험이 있다.

간단한 환경규제를 풀려고 해도 환경청의 보전 논리에 묶여왔고 평창군의 80%가 넘는 산림을 활용한 각종 관광개발 사업도 환경보호 관련법령이 족쇄가 돼 온전한 개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선포는 평창군 발전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백두대간 언저리에 위치해 개발이 제한되던 발왕산과 황병산 일대 천혜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휴 테라피(休 Therapy)’ 건설 등 최근 관광트렌드에 맞춘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대산 유역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대규모 관광 리조트 시설을 유치할 수도 있다. 백룡동굴을 비롯한 평창 남부권의 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돼 평창군 남·북부권이 함께 잘 살게 되는 동반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민선8기 평창군정의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부양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평창군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이 공약 이행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군민에게 주어진 기회를 꽉 움켜잡기 위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이어 또 한번 평창이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