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생활 안정은 높이고 정서 불안은 낮추고

“기초연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안 나온다면 엄청난 타격이 오고 자녀들에게 손 안 벌려도 될 것도 벌려야 되고 그런 현상이 올 거예요.”

2021년 국민연금연구원이 수행한 조사에서 한 어르신이 밝힌 기초연금에 관한 생각이다. 다른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통해 “현재 생활을 현상유지하고,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신다. 말 그대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게 용돈을 주는 ‘자녀’, 생활을 안전하게 유지해주는 ‘보험’과 같은 것이 되었다.

2014년 7월 도입 후, 만 8년째를 맞는 기초연금제도는 지난 6월 기준 전국 600만 명, 강원에서는 23만여 명의 어르신께서 수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을 보면, 단순히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도 긍정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중 특히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심리상태 조사항목에서 긍정 응답이 전년보다 높았다.

기초연금 수급을 통해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라고 느낀 어르신이 64.4%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63.3%),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지 않아도 되겠구나’(52.6%)라고 생각한 어르신도 각각 전년도 대비 8.9%p, 7.5%p 증가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어르신도 53.2%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8.3%p)으로 증가했다.

또 기초연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가계경제 위기 속에서 고령층 가구의 안정적 소득원으로 기능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기초연금이 5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자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된다’고 응답했고, ‘수급액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7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월 30만 원으로 인상된 소득 하위 40∼70% 수급자의 수급액 만족도는 전체 조사대상 만족도(75.7%)보다 높은 77.8%에 달했다. 기초연금이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이미 명실상부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도입 이후 기초연금액을 지속 인상하는 것도 이에 대한 방증이다. 기초연금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경제·정서적 역할을 생각해보면, 담당 기관 직원으로서의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과 춘천지사는 기초연금이 강원도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초연금이 노년의 짐을 모두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르신들 삶에 작은 도움과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