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 5세 취학' 학제개편,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르면 2025년부터 만 6세 기준인 취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계층이 한시라도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사회적 진출 연령을 앞당겨 사회적 노동시간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마당이니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1949년 이후 유지돼온 학제가 76년 만에 바뀌게 된다. 그러나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 전례를 상기해보면 학제개편을 이렇게 서두를 일인지 묻게 된다.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모습. 연합뉴스

‘박순애표 학제개편’에 대해 여권에서조차 의아스럽다는 반응이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지난 대선공약에도 없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국 교육감들과도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고,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사 확보와 학교 신설 등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 추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가 새 정부 들어 심도 있는 검토 작업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26개국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만 6세이고, 핀란드·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7세, 호주·아일랜드 등 3개국은 5세, 영국은 4∼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연령도 대부분의 나라가 6세이다. 관련 단체와 교육 전문가들은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도 만 5세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호응이 크지 않다고 강조한다.

교육부는 이달 중 학제개편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그제 한 방송에 출연해 교육계와 교육단체, 학부모들의 반발을 의식해 “올 연말쯤 2만명 수준의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해 내년엔 구체 시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수순대로 학제개편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교육주체들을 배제한 채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여론을 수렴하고 이해 당사자들을 이해시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뒤에 학제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