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尹대통령 '취학연령 하향'에 "교육당국 마스터플랜은 있나"

"검토할 수 있지만 구체적 중장기 마스터플랜 필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31/뉴스1

70년간 유지된 대한민국의 학제가 이르면 2025년부터는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유보통합)하고 초등학교 진입을 현행보다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을 포함한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을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일 부산 동래구 내성초등학교에서 입학생이 학부모의 손을 잡고 입학식 포토존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 2022.7.29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 31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 플랜이 마련돼 있냐"고 물음을 던졌다. 취학연령 하향에 따른 초중고 학제 개편과 대학 입학연령 하향 등 연관된 문제에 대한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지시한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하향'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교육계 내에서 논의된 문제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초등학교 입학 연령만 낮추는 문제인지, 전면적 학제 개편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아이들의 지능과 성장 내용,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취학연령을 낮추는 건 몇 가지 해결해봐야 한다는 아이디어"라며 보다 중장기적 계획이 세워져야 뒷받침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당국의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또 5년 안에 완성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교사 수급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6-3-3 학제는 그냥 가져가면서 대학 입학연령을 낮추는 건지 다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국가교육위원회처럼 중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짜는 곳에서 발표할 사안"이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얘기를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나 29일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교육계 일선 현장에서는 "만 5세 조기입학 정책은 무리"라며 학부모와 교사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서적 발달 등을 고려할 경우 만 5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혼란만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 또 교원 수급 문제, 수도권 과밀학급 문제 등 취악연령 하향에 따른 대책 마련 없이 정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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