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뻑쇼' 무대 철거하다 숨진 몽골인.. 경찰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가수 싸이(PSY)의 콘서트 ‘흠뻑쇼’ 무대 철거 작업을 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2분 강릉종합운동장에서 무대 철거 작업을 하던 20대 몽골 남성 A씨가 20m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강릉소방서는 경찰에 곧바로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추락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열린 공연 무대 철거를 위해 5층 높이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서 작업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강릉의 하루 강수량은 11.5mm였다.
경찰은 A씨 사망 사고를 일단 변사 처리했다. 다만 이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규율할 수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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