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취학 땐 2025년 40만명 입학..과밀학급·'입시·취업 경쟁' 등 우려

윤 정부의 '취학연령 하향' 논란
OECD 38개국 중 5세는 4개국뿐
2018년·2019년 1~3월생 피해 커

윤석열 정부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4개국은 취학연령이 만 6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5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첫 세대인 2018년생과 2019년 1~3월생은 한 학년이 40만명 이상인 환경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돼 과밀학급과 입시·취업 경쟁 격화 등이 우려된다.

31일 OECD의 국제교육통계보고서 ‘한눈에 보는 교육 2021’을 보면 2019년 기준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7개국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만 6세로 나타났다. 스웨덴·에스토니아·핀란드 등 7개국은 만 7세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영국·아일랜드·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만 첫 취학 연령이 만 5세였다.

OECD 국가들의 최근 트렌드는 취학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취학 전 유아교육 단계의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이 취학 전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헝가리 등은 만 3세에, 미국의 일부 주는 만 4세부터, 그리스·네덜란드 등은 만 5세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되지만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모두 만 6~7세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늦다.

교육부는 학제개편이 시작되는 2025년부터 4년간 매년 3개월씩 입학을 당겨 15개월 단위로 초등학교 입학생을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5년에는 2018년 1~12월생과 2019년 1~3월생이, 2026년에는 2019년 4~12월생과 2020년 1~6월생이, 2027년에는 2020년 7~12월생과 2021년 1~9월생이 함께 입학하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제개편 과도기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한 학년이 40만명 안팎으로 크게 늘어나고, 개편이 완료되는 2029년부터는 취학아동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2029년부터는 취학아동 수가 20만명대로 급감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한 학년이 40만명을 넘을 2018년생과 2019년 1~3월생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 감소가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교사와 학교 시설 등을 확충하기도 어렵고, 진학과 취업 등에서도 더 심한 경쟁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대입 경쟁률이 높아지고 취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피해를 보는 ‘윤석열 세대’ 또는 ‘박순애 세대’가 등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