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학제 개편 꺼내든 이유는.."합의 과정 진통 불가피"

【 앵커멘트 】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한 살 낮추겠다고 밝혔죠.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회정책부 조창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를 갑자기 낮추자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 답변 1 】 학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물론 지난 4월 인수위가 발표했던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설명한 이유는 의무교육 연령을 1년 앞당겨서 지역과 가정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박순애 교육장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12년간의 교육 내용이 10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입학 연령을 낮추면 학생들의 사회 진출과 결혼 연령도 빨라질 테니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력 보충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당장 내년부터 아이들이 일찍 입학하는 건가요?

【 답변 2 】 정부 발표는 만 5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만 17살에 대학에 진학하는 구조를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2025년부터 4년 동안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취학 연령을 앞당기게 되는데요.

첫해에는 만 6세인 2018년생과 만 5세인 2019년 1~3월생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이듬해인 2026년에는 만 6살이 되는 나머지 2019년생과 2020년 1~6월생이 동시에 1학년이 되는 식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입학하면 학령인구 감소분만큼만 신입생이 늘어서 교실 부족 같은 혼란은 없을 거라는 것이 교육부 설명입니다.

【 질문 3 】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학부모들과 교육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요?

【 답변 3 】 과거에도 입학 연령 단축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적이 많았는데요.

관련 단체와 교육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이 시기 아이들의 발달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한 두 달 차이로도 체격이나 지적 능력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조건에서 교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교총은 "특정 시점에 학생이 두 배까지 늘어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이들이 입시 취업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학부모들의 고민은 좀 더 현실적인데요.

어린이집은 하원 시간이 5시 안팎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1시 안팎이어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 돌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유명 맘 카페 등에는 관련 문의글이 쏟아지고 있고,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전체 유치원생의 40~50%를 만 5세 유아가 차지하는 만큼 사립유치원 측 반발도 거셉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내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 질문 4 】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요?

【 답변 4 】 교육부는 조기입학 정책을 담당하게 될 각 시도교육청과 발표 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박순애 / 교육부 장관 (그제) -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저희가 아직은 논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시작이 되면 교육청 관련 단체, 학부모님들과도 의견 수렴을 할 텐데요…."

앞으로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입 시기까지 못박은 터라 반발은 더욱 거센 모양새인데요.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필요한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을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초등학교 입학 연령 조정은 1949년 교육법 제정 이후 76년 만입니다. 졸속 추진에서 나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되는 만큼,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조창훈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