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수사 확대.. 檢의 날 '윗선'으로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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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명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일부나 과기부를 압수수색해서 어느 세월에 문 대통령을 수사하고 감옥에 보내겠느냐"며 "(수사 대상이 된)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왜 공무원들을 뒤지고 압수수색해서 부처가 일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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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명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방식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수 없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등 9곳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 만에 통일부와 과기부 등 다른 부처로 강제수사 범위를 넓혔다.
지난 27일에는 세종 소재 과기부와 통일부 정부서울청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압력으로 사퇴했는지 주목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8월 임기를 11개월 남기고 사퇴했다. 손 전 이사장은 천해성 통일부 당시 차관이 관례를 이유로 사표를 내 새 정부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공개했다. 손 전 이사장은 "청와대 지시가 내려왔다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블랙리스트 수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윗선 개입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가 개입했다면 산업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일부나 과기부를 압수수색해서 어느 세월에 문 대통령을 수사하고 감옥에 보내겠느냐"며 "(수사 대상이 된)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왜 공무원들을 뒤지고 압수수색해서 부처가 일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내 기구인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통해 대응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쪽으로는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에게 물러나라고 하면서 동시에 문 대통령의 초기 인사를 수사하는 방식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이제는 구체적인 대책을 하나씩 풀어놓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제가 비대위에서 5~6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계속 변화가 없다"면서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경고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밀고 나가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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