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출범 하루 앞두고.. 여야 '경찰대 개혁' 신경전

지난 25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마친 뒤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일 행전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경찰대 개혁을 앞세워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을 누르려 하고 있고 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전운이 고조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중진 정우택 의원은 31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작년 고위급 승진 중 경찰대 출신이 72%로, 최근 5년 중 최다"라며 "경찰 인사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경무관 이상 고위급 승진자는 총 133명으로, 지난해 가장 많은 45명이 승진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에는 22명(계급순서대로 치안총감·치안정감 4명·치안감 8명·경무관 10명), 2019년에는 19명(3명·7명·9명), 2020년에는 22명(3명·4명·15명) 이 각각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이미 현재까지 25명(2명·6명·17명)의 경찰대 출신들이 경무관 이상 계급으로 승진해, 향후 추가 인사가 단행되며 경찰대 출신이 이름을 올릴 경우 사례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앞서 이 장관이 지난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7급에 상당하는 경위로 임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에 대한 '경찰대 개혁'을 예고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행안부는 초대 경찰 국장에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을 임명했고 지난달 있던 치안감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행안부에 치안정책관으로 파견된 경무관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수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경찰국 설치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의 탄핵까지 검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장관 탄핵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계속 강행하면 그에 맞춰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원내에서 완성해본 경험이 있다"면서 "(탄핵 등은)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역풍 우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수순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의 대치국면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를 겨냥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차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이 중 3차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벌어진 주정차·속도위반 행위였던 것을 들어 '부적격 후보자'로 공세를 펴고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