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문 열었지만.. 행안위·과방위는 '살얼음판'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개회를 기다리며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두 달 가까이 '개점 휴업' 했던 국회가 어렵게 문을 열었지만, 여야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일촉즉발의 대치국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야가 원 구성 협상 막판까지 다투다 결국 1년씩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합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치열한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부터 잡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이채익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다음달 4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다시 대립하면서 4일에 청문회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태다.

민주당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뒤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여야는 다시 8일을 인사청문회 개최 데드라인으로 잡고 청문회 일정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과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거취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상임위 의사 일정부터 원만하게 협의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27일 간사선임 회의와 29일 소관 부처 업무보고 회의도 모두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 단독의 '반쪽회의'로 치렀다. 이런 파행의 이면엔 여야의 사전 힘 겨루기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 원톱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민주당은 과방위원장에 강경파 3선인 정청래 의원을 투입했다. 이미 '강대강' 대치가 예고된 셈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도 대표적인 '살얼음판' 상임위다. 특히 법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처음 출석한 28일부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과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남국·김의겸·최강욱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등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고,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일일이 반박했다.

추후에는 법무부와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법안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방위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현안을 두고 격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